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및 충청광역행정청 설립 등 약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세종을 후보가 두 번째 공약 발표를 통해 행정수도와 대한민국 제1의 도시 세종 완성을 약속하며 표심 공략에 나섰다.
강준현 후보는 13일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의 역량이 수도권으로 만 편중되는 구조를 해결해야만 저출생과 지방소멸의 근본적 원인도 해결할 수 있다”며 “세종시는 균형성장의 의미속에 태어난 지역으로 그것을 선도해야 하는 의무와 잠재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는 행정수도 완성과 대한민국 균형발전 모델을 위한 대안으로 ▲국회세종의사당·대통령세종집무실 착공 및 세종지방법원 설치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국가상징공간 조성 및 공공기관 이전, 미디어 조성 등을 제시했다.
강 후보는 먼저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국회와 대통령실은 설치 근거법이 만들어진 것만으로 절반은 성공한 것”이라며 “세종의 힘 있는 재선의원이 돼 초석을 다졌던 완전한 행정수도 세종의 과업도 확실히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행정수도 명문화 관련해 “근본적으로 행정수도라는 법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한다면, 그건 점 하나가 안 찍힌 용의 그림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완전한 행정수도로 대한민국 균형성장을 이끌어야 하는 세종의 사명이 헌법에도 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상징공간 조성, 공공기관 이전 등도 약속했다.
강 후보는 “행정수도의 가치를 다듬고 기념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미국의 워싱턴, 캐나다 오타와, 호주 캔버라와 같은 도시들은 행정수도를 기념하는 상징공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종시에도 그 행정수도 위상 제고와 관광 효과 등을 위해 세종을 알릴 수 있는 상징공간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인구 550만, 지역총생산 250조원을 뛰어넘는 초광역 도시 공동체인 ‘충청메가시티’ 건설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강 후보는 “메가시티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해소해 국가 균형성장을 이루기 위한 대표적인 방안으로 민주당이 강력히 추진해 온 정책”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메가시티와 균형발전의 의지가 없다”며 “김포와 고양을 비롯한 경기도의 서울 편입에 방점을 두고 부·울·경 메가시티를 위한 광역단체 특별연합도 파기됐다”고 비판했다.
강 후보는 “충청지역 단체장과 의회 의장들간에 충청지방정부연합을 구성하기로 상황이지만 부·울·경 메가시티 사례에서 보듯이 지역간의 기계적인 연합만을 안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를 극복하고 실효적인 메가시티 사업 권한과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대안으로 ‘충청광역행정청’ 설립을 제시했다.
‘메가시티특별법’을 개정해 메가시티 법적 근거 확립과 국무총리 산하에 메가시티지원위원회 신설, 메가시티특별회계를 설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준현 후보는 “시민과 함께 이뤄온 지난 4년이 앞으로의 4년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자신감의 원천이었고 그 길을 정진하는 마음을 내딛겠다”고 말했다.
강준현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치가 깃든 이곳 행정수도 세종에서 세종의 또 한번의 찬란의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 후보의 선거 공약 발표 후 상당 시간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그는 구청 신설 관련해 단계적인 접근 방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례를 언급했다.
강 후보는 “기초단체를 만드는 것은 (인구 등) 기준이 있다. 행안부에서 기초단체를 만드는 것은 좀 숙성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그 이전에 제주도에 서귀포시와 제주시가 있지 않나? 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는데 지금 제주도가 60만이 넘는다”며 “세종시가 한 50만 정도 되면 북구와 남구를 좀 나눠 일단은 제주도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소정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지금 거의 1시간 넘게 걸린다. 행정 편의를 위해서 우선은 제주도처럼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KTX세종역 건립 관련해 ‘정진석 의원이 실현 불가능한 얘기라고 말했다’는 질의에 “정진석 의원이 실정을 잘 몰라서 그런다”고 잘라 말했다.
강 후보는 “지금 KTX역은 솔직히 B/C(비용편익분석)가 안 나온다. 대전하고 같이 합쳐서 하면 나올 수도 있다. 유성하고. 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데 지금 당장 일이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있다. 광역급행철도망 즉 CTX가 있다”며 “반석역에서 정부청사역, 조치원역, 오송역, 청주공항까지 가는 광역철도망인데 민간 자본 반, 재정 반으로 한 4조원 들어간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지금 추진 단계에 놓여 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금남에 역사가 생기면 된다. 자연스럽게 굳이 하나 지금 막 만들자고 애쓰면 B/C가 안 나온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준배 후보와의 필승 전략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강 후보는 “국힘 후보와 차이점이 있다면 첫 번째는 경험과 실력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이해찬 대표를 모시고 8년 동안 정치를 배웠고, 부시장과 국회의원을 했다. 또 여기서 태어나서 59년을 살았다”며 “경험과 실력 차이가 월등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하는데 59년을 살아와서 시민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다 안다. 여기 대충 와서 훑어보고 문제의식 나 이거다 이렇게 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