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종시의원, 세종문화관광재단 인사청문회 무산 ‘유감’

세종시의회 민주당 시의원들이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박영국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 임명 관련 13일 세종시 집행부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의원들은 이날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문화관광재단 대표 임명 강행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시 산하기관장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고 알권리를 보장받으리라는 시민들의 정당한 신뢰를 저버린 처사”라고 강력 비판했다. 

성명서는 이순열 의장이 발표한 가운데 민주당 시의원들이 동석했다.

이순열 의장은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가 담긴 지방자치법이 지난해 시행됐다”며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던 우리 세종시도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후 최초의 기관장 임명 건이었지만 최 시장의 독단적인 임명 강행으로 협치의 첫 단추가 잘 끼워질 것이라는 기대는 완전히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최 시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추천됐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는 필요 없다는 논리로 인사청문회를 사실상 무산시켰지만 절차적 민주주의는 말이 아니라 철저히 제도와 시스템에 근거해 이뤄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민호 시장은 법과 제도, 시민과의 약속, 의회와의 협치를 무시하는 궤변과 독단·독선·독주를 지금 당장 멈춰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