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행안위, 세종시청·대전시청 국정감사…최민호 “KTX세종역 설치, 국가적 시각에서 추진해야”
“세종시는 명실공히 행정수도라 볼 수 있는데 (KTX세종역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돼”
KTX세종역 추진 관련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적극적인 추진과 찬성 입장을 나타낸 반면 민주당 소속 의원은 신중한 추진을 언급해 큰 대조를 이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이채익, 국민의힘)는 20일 대전시청 회의실에서 세종시청과 대전시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개최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날 세종시 주요 현안을 설명하며 KTX세종역 설치의 당위성을 언급하며 의원들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잇따라 KTX세종역 설치에 대한 적극적인 찬성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채익 위원장은 “세종시는 23개 중앙행정기관과 25개 공공기관 등이 위치한 그야말로 대한민국 행정수도이고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서면 추가 이동 수요가 많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현재 서울과 세종을 직접 연결하는 철도 노선이 없어 사회·경제적 비용이 굉장히 참 많다”고 지적했다.
최민호 시장은 “그동안 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데 당시 경제적 타당성을 충족시키기에는 인구가 좀 적었던 걸로 분석됐다”며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특히 국회의사당이 오게 되면 약 5천 명 정도가 세종시로 이주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의정 활동에도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세종 이남에 있는 의원들이 세종의사당에 오려면 세종에 KTX 역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9월에 국토부 장관도 국책사업에 따른 KTX세종역의 설치 필요성에 공감한 부분을 확인했다”며 “인근 지자체의 반발도 예상되는데 최대한 정치력을 발휘해 꼭 KTX세종역 신설이 이뤄지도록 해 양질의 행정 처리를 다 누릴 수 있도록 해 달라. 우리 국회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도 “KTX세종역 설치가 오송역과 세종역 모두 윈윈하는 길”이라며 충북과의 심도있는 논의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세종역이 신설이 되면 세종시는 물론이고 또 인근 대전 유성구 합쳐 한 70~80만 정도로 이용 시민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우리들도 가끔 세종에 공무로 가지만 너무 불편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토부는 찬성하고 충북은 반대를 하고 있는데 반대 이유를 분석해 보니 오히려 파이를 키워야 오송역도 이익”이라고 말했다.
이어 “KTX세종역 또는 KTX오송역 이렇게 교차 정차를 할 수도 있다”며 “지금 신경주와 통도사역(울산역)처럼 교차 정차하면 운전 시간이 7분가량 증가되는 것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철도 이용 편익은 훨씬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종역을 만들면 한 8천 명 정도 추가로 이용할 수 있고 KTX나 SRT 복선 철도 문제가 완공되면 176회에서 262회로 철도 운행 노선도 훨씬 더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충북도 살고 세종도 살고 오송역도 살고 세종역도 사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길이 분명하게 있는데 협의가 안 된다는 것은 심도 있는 논의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충북과의 허심탄회한 논의를 거듭 당부했다.
이와 같은 국민의힘의 적극적 찬성에 반해 민주당 측은 KTX세종역에 대한 미온적 태도와 함께 국민의힘 소속 세종시장에 대한 견제의 시각을 나타냈다.
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이춘희 전임시장 색채 지우기 및 KTX세종역이 아닌 충청권 광역철도망 활용을 주장했다.
송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은 소위 전 국민의 염원이 담긴 것이고 또 이전된 부처 공무원들의 헌신과 희생이 녹아있는 상징”이라며 “이것을 시장이 되고 ‘행정수도 세종’을 ‘미래전략수도 세종’ 이렇게 브랜드를 바꿔 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과학수도 세종, 환경수도 세종 하면 그나마 좀 이해되는데 행정수도 세종이라는 굳이 잘 네이밍된 브랜드를 버리고 미래전략수도로 한 부분에 대해서 전임 시장을 지우려고 하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의도가 있지 않냐는 서운함이 있다. 재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질의했다.
송의원은 또한 KTX세종역 관련해 “예타가 안 나오니 경제적 타당성은 아직 없는 것이고 세종역 예정 부지가 터널과 터널 사이로 그동안 검토해 봤는데 기술적 타당성이 굉장히 결여된 것”이라고 말했다.
KTX세종역 추진보단 충청권 광역철도망 활용을 제안했다.
송 의원은 “대전과 정부청사, 조치원과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망이 되면 20여 분이면 오송에서 정부세종청사로 오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하는 게 정책적 타당성도 높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행정수도를 넘어 이제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계획·설계가 돼야 한다”며 “‘자족 기능’이 그것으로 행정수도 플러스 미래 전략적 기능을 하는 수도로서 세종시를 키워야 한다는 것이 내 소신이고 철학”이라고 송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많은 성과를 거뒀고 균형 발전의 한 목표를 이룬 것”이라며 “하지만 국가 균형 발전의 목적도 결국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어지는 것으로 나는 행정수도를 넘어서 그걸 부인하거나 지우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KTX세종역 관련해 “이제는 큰 틀에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최 시장은 “여러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지역 간의 문제도 있지만 국가적인 큰 틀에서 볼 때 국회가 그리고 제2 집무실이 오는 행정수도에 KTX 역사가 없는 도시는 세종시밖에 없다. 하나쯤 가져야 옳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종역은 세종 시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대전 유성구가 35만 인구로 이들한테도 아주 유용한 역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시장은 “이제까지 경제적 타당성이 다소 미흡해 추진이 안됐지만 여건이 크게 변화한 만큼 국가적 큰 틀에서 국가 계획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고 방침”이라고 거듭 역설했다.
이날 국회안전행정위 국정감사는 민주당 의원의 불참속에 국민의힘 의원들만의 참석으로 당초 예정 시간인 오전 10시를 넘어 오전 10시 37분경 시작했다.
이후 낮 12시 30분부터 민주당 일부 의원이 합류해 국정감사가 재개돼 오후 1시경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한편 최민호 세종시장은 국정감사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이번 국정감사는 당면 현안과제를 보고하고 고견을 듣는 뜻깊은 기회로 미래전략수도 세종으로 가는 발걸음에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시장은 “세종시는 균형발전이라는 소명을 안고 태어난지 열 돌로 지난 10년은 외형을 갖추는 시기로 13개 부처 포함 23개 중앙행정기관, 16개 국책연구기관이 자리 잡았고 인구는 38만, 예산도 7배 성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행정수도를 넘어 시민의 삶에 풍요로운 품격을 더하는 기반을 마련하며 향후 10년은 내면을 견고히 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가 당면한 주요 현안으로 공무원 부족, 세수 부족 등을 언급했다.
최 시장은 “세종은 광역과 기초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데 반해 공무원 수는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원 관련해 “신생 도시로 주요 세입원은 변동성이 큰 취득세에 의존하나 비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조정대상으로 남아 부동산 거래 절벽에 따른 세수 부족사태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대규모 공공시설 유지비도 오는 2030년이면 2500억 수준이며, 특히 보통교부세 특례가 내년 만료돼 교부세 특례를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끝으로 세종시 미래 성장 동력으로 경제특구, 교육특구, 사이버 보안 특구 등 3개 특구를 언급하며 이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