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차원이 아닌 국가 문제로 인식 높인 것” 성과
“보통교부세 연장 및 공무원 증원 문제 해결돼야”
지난 20일 국정감사에 첫 데뷔한 최민호 시장은 이번 국감의 가장 큰 수확으로 “KTX 세종역사를 세종시 지역 문제가 아닌 국가적 문제로 검토되고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의 단계를 높인 것”이라고 지난 24일 밝혔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실에서 국정감사 관련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제까지는 세종시 지역민들의 편익을 위한 것이냐는 시각이 있있는데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설치 등이 확정된 만큼 이제는 국가 과제로 추진해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의 KTX세종역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으로부터 파생된 지역내 정치 쟁점화에 대해 “(KTX세종역) 여야간의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건 지역간 문제지 여야간의 정쟁으로 삼을 문제는 아니다”라며 “이번에 제주도 출신 송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다 해서 민주당은 반대다 또는 국민의힘은 지지다 이렇게 여야 대결구도 바라볼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북지역에서도 모르긴 몰라도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지역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태도를 취할 지 여야간의 문제로 볼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최 시장은 “이 문제는 여야를 떠나 우리 세종시라면 총력을 기울여 추진하고 성공시켜야 한다”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시가 왜 빚이 많나…본질적 문제 지방교부세”
그는 또한 시 재정 위기 관련해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보정 비율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을 강조했다.
최 시장은 “나는 우리 세종시가 왜 예산이 빚을 많이 줬는가 등 이 문제를 포함해 심도있게 봤더니 본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더라 이게 바로 보통교부세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시장은 “우리 시는 다른 자치단체와 달리 광역사무와 기초사무를 함께 처리하는 단층제 자치단체로 보통교부세 산정시 이런 특성을 반영해 재정특례(재정부족액 25% 추가 가산)을 규정을 적용받고 있으나 이는 매우 낮은 수준이고 이것도 내년에 끝나는 한시규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4년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생긴다. 나는 이것을 ‘퍼펙트 스톰’ 같다는 표현을 쓴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법을 개정해서 보통교부세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런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국감에서 과감하게 말한 것”이라며 “근본적 해결을 위해 세종시법 개정해야 하는데 조만간에 행안부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이것은 무슨 재정 운영,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시민들의 기초생활 또는 시민들의 주민 생활에 있어서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떻게 복지 행정이 이룰 수 있나”고 거듭 그 심각성을 언급했다.
■‘주기야광’ …주간에는 기초업무, 야간에는 광역업무 시달려
마지막으로 직원들의 극단적 선택 관련 조직문화 혁신과 더불어 공무원 증원을 통해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를 경감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주기야광’이라는 표현을 쓰며 “우리 직원들은 주간에 기초자치단체가 처리해야 할 업무를 하다가 저녁에는 광역자치단체로서 해야 업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나도 공직생활을 30여 년 했지만 세종시장과 같이 정말 바쁘고 어려운 자리는 처음”이라며 “위로는 대통령도 만나고 또 우리 지역에서는 마을 이장까지 다 만나면 도대체 이 한정된 시간에 얼마나 업무가 많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도 어려운데 우리 직원들도 똑같을 것으로 이 부분은 정원 문제를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기초와 광역 사무를 동시 수행하는 단층 행정체계임에도 공무원 정원은 유사 인구 기초지자체와 유사한 수준이다.
원주시(인구 35만 9천명)가 공무원 정원 1,814명인데 세종시(인구 38만명)는 1,874명으로 비슷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세종시 단층제 특성을 반영한 적정 인력 산정모델이 개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시 자체 노력으로 지난 9월부터 ‘세종형 행정체제’ 개편 TF을 구성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단층제 행정기반을 기반으로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세종형 행정체계’를 수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시장의 권한을 실국장, 과장, 읍면동장 등으로 이양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시장은 “지금 추진하려고 한다. 연구를 시키고 있는데 아직 완결된 상태는 아니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