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산건위서 예산 전액 삭감, 지역 주민 강력 ‘반발’
‘조치원역 일원 중심시가지형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돼 파문이 일고 있다. 최악의 경우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21일 세종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세종시는 국토부가 실시한 ‘2017년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에 선정돼 조치원읍 원리 141-54번지 일원(200,203㎡)에 올해부터 2022년까지 국비와 시비 각각 180억 원씩 총 360억 원이 투입한다.
이를 통해 원도심 및 조치원 역세권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으로 △행정복합기능 및 대중교통중심체계 구축-도시재생복합센터, 주차장 조성 △주거 및 일자리 융합서비스 제공- 청년창업 주택, 코워킹 공간 조성 △지역균형발전 기반 조성- 철로 보행육교 개선 △관내 3개 대학 창업지원센터 및 비주얼 아트 △생활문화 거점 시설 등을 조성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20일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차성호)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 시비와 국비 등 100억 원 전액을 삭감한 것이 논란의 발단이 됐다.
국비와 시비가 5:5 매칭돼 진행되는 사업으로 시비가 반영이 안될 경우 국비를 반납해야 되고 사업이 무산되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한껏 기대가 부풀었던 시민들은 황당함과 분노를 쏟아냈다.
심의 하루 뒤인 21일 조치원발전위원회 위원, 시민들은 조치원 지역구인 산건위 소속 김원식 시의원과 이태환 시의원 사무실을 찾아 항의집회를 가졌다.
시민들은 “예산 삭감을 즉시 원상 복구하라, 의원들은 즉각 사과하라”고 구호를 외치며 시의원들을 강하게 성토했다.
한 참가자는 “그동안 우리 시민들이 수년동안 준비하고 시와 협력해 힘들게 국비를 따왔다. 도움을 주지 못할망정 시예산을 삭감해 사업을 무산시키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어렵게 선정돼 가져온 국비도 싫다고 반납하는 곳은 이곳 세종시가 유일하다”라며 “특히 조치원을 위해 앞장서야 할 조치원 지역 시의원들이 적극 동참한 것에 더욱 분노를 느낀다”고 강한 배신감과 실망감을 토로했다.
표면적인 예산 삭감 사유는 조치원역을 중심으로 철로변 인근에 신축될 건물의 소음과 진동 피해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한다.
하지만 근본적으론 국비공모사업 관련 시비 투입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미진과 도시재생방식 등 시정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실제로 1·2차 산건위 심의과정에서 일부 이런 부분이 나타났다.
산건위 의사록을 살펴보면 한 시의원은 “도시계획 시설이 자동 실효가 2020년 7월 1일 자로 자동 실효가 되지요? ~ 특히 도시재생과 공모사업 하지 마세요, 앞으로 지금 2020년 7월 1일 자로 소멸되는데 도시개발 사업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지 공모사업만 해서 이게 되겠어요”고 지적한다.
이는 사업의 실효성 제기와 도시개발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요구한 것으로 이런 부분이 공모사업 예산에 대한 ‘전액삭감’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온 것에 일조한 셈이다.
지역사회는 격앙된 분위기로 시 의원들이 여론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독단적인 의정을 펼치고 비난하고 있다.
그동안 조치원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들이 수년간 시행착오를 거쳐 시와 공모사업에 뛰어들어 대상지로 선정됐고 이 과정을 모를리 없는 시의원들이 일언반구 상의도 없이 예산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특히 소음·진동 등의 우려도 사업 추진과정에서 해결할 수 있음에도 예산 전액 삭감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은 공모사업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치원과 전의면 지역 등 줄줄이 이어지는데 향후 타 사업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세종시도 당황한 모습이다.
일부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이렇게 예산 전액을 삭감할지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인데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사업이 무산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론은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초미의 관심은 오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원식)로 쏠리고 있다.
시는 의원 설득에 총력을 기울여 예결위에서 예산안 복구해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산건위 소속 차성호 위원장과 김원식·이태환 시의원 등의 입장을 확인하려 했으나 전화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번 논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위원장 차성호 의원(연기·장군·연서면), 부위원장 유철규 의원(보람동, 대평동), 위원 손인수 의원(새롬동), 이재현 의원(전의면, 전동면) 이태환 의원(조치원읍), 김원식 의원(조치원읍) 등 6명이 소속돼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 김원식 의원, 부위원장 노종용 의원, 위원 이윤희, 채평석, 유철규, 이재현, 상병헌, 윤형권, 임채성 시의원 으로 구성됐다.
시의원들의 ‘소신’인지 아니면 이견에 따른 ‘몽니’인지 알 수 없지만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