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주민추천 감정평가사 배제 …국토부 장관 퇴진 운동도 불사”
철도공단 “법적 요건 충족되지 못해 추천 안 된 것뿐”
“우리가 추천한 감정평가사 선정된 것으로 다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주민들을 우롱한 처사다”
철도종합시험선로 보상대책위원회 황순덕 위원장은 이와 같이 밝히며 “만약 추천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법적 조치는 물론 국토부 장관 퇴진 운동도 나서겠다”고 강경 입장을 나타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오는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오송역~세종시 전동역 12.967㎞ 구간에 철도시험선로를 추진 중으로 현재 보상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주민추천 감정평가사 선정’ 문제를 놓고 보상대책위와 시행사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마찰을 빚고 있다.
주민들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 및 물건조서 열람을 지난 1월 8일부터~30일까지 진행됐다. 이후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감정평가, 보상액 산정, 손실보상협의, 소유권 이전등기, 보상금 지급된다.
이 과정에서 토지소유주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할 수 있는데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3월 2일까지) 토지 면적 및 토지소유자수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보상위는 감정평가업체 한 곳을 추천했으나 토지 소유주 24명만의 동의를 얻어 ‘과반수(80명) 이상’의 법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추천하지 못한다는 철도공단의 통보를 지난 3일 받았다.
현재는 철도공단이 추천한 2명의 감정평가사만 감정을 진행해 이달 중 마무리 될 예정이다.
표면상으로는 철도공단의 추천 불가 통보가 타당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보상위는 철도공단이 주민들이 추천한 감정평가사가 선정됐다고 믿을 수 밖에 없는 행동을 취했다고 주장한다. 또 정작 법적 요건을 따져 제외한 것은 일방적인 보상을 추진하려는 속셈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철도공단은 감정평가업체 선정전인 1월 말경에 주민이 추천한 감정평가사에게 토지소유자 목록을 제공하고 전화번호가 포함돼 있음을 이유로 외부 유출불가 및 사용후 폐기할 것을 주문하기도 한다.
황순덕 위원장은 “우리가 추천한 감정평가사에게 평가 토지 소유 목록을 넘겨줬다는 것은 당연히 일을 맡기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딴 소리를 하고 있다”며 “또 추천 감평가사도 지난 2월동안 감정을 위해 움직였고 우리도 적극 협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토지소유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것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주민들이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려면 토지 소유자에 정보가 제공돼야 하는데 철도공단은 명단 제출 요구에 협조가 없었다는 것.
황 위원장은 “전체 160명 중 겨우 우리 지역에 있는 24명의 동의를 받았다. 나머지는 알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수 있냐”며 “감정평가사에게는 제공한 자료는 우리에게 주지 말라고 했다. 한마디로 우리 손발을 다 묶어 놓고 법적 요건 맞추라고 한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동의요건에 대해서도 받는 대로 그냥 제출하라고 말했을 뿐 이것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언급하지도 않았다. 처음부터 이럴지 알았으면 가만히 있었겠느냐”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주민동의를 받기 위해 현재 철도공단에 보상대상자에 대한 정보 공개청구를 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반면 철도 공단측은 주민 주장에 대해 “12월 말에 토지 소유주들에게 보상계획 열람 안내문을 다 보냈다. 여기에 감정평가업자 추천 요건에 대해 설명돼 있다. 주민들과 꾸준히 협의해 왔다”며 “자세한 내용은 보상대책위와 통화해 달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17일에는 보상대책위원회 회의가 개최됐다.
황순덕 위원장은 “만약 빠른 시일내에 철도공단의 사과와 사후 조치가 있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법적 조치 및 책임자 퇴진 운동도 벌일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시험선로 공사차량의 출입 토지 사용 승낙 요구에도 일절 응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