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고속철도시험선로사업 ‘일방통행’

‘고속철도종합시험선로사업’ 관련 주민주천 감정평가사가 배제되는 등(본보 제997호) 철도공단의 일방통행 사업 추진 논란속에  주민들이 철도공단에 건의서를 발송하며 대응에 나섰다.

이에 앞서 철도공단은 지난 3일 토지소유주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사유로 주민들이 추천한 감정평가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고속철도 종합시험선로 보상대책위원회(위원장 황순덕)는 건의서를 통해 과반수이상의 추천을 위한 정보 제공요구에 “주민들이 추천한 감정평가사에게 정보를 제공했으니 그곳에서 요청하라”라고 말한 반면 정작 감정평가사에게는 “절대 명단을 유출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이중적인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민들에게는 “되는 대로 제출하라‘고 말했음에도 서류를 제출하자 과반수(80명) 인원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고 비판했다.

보상대책위는 “국가와 해당 주민간의 이해 충돌을 절충하기 위한 주민 추천 감정평가사 제도의 취지를 망각하고 주민들을 현혹시켜 국가가 일방적으로 선정한 감정평가사만으로 보상이 결정되고 있다”며 “이는 주민 참여를 배제해 공정성, 객관성, 형평성이 결여된 것으로 결코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총 9개 문항의 철도공단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하며 이에 대한 해명이 미흡할 경우 종합시험선로 구축사업에 대한 원천반대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강조했다.

주요 내용으로 ▲감정평가사 추천서 제출시 추천인원 정족수가 결여 됐다면 즉시 보완요청을 하지 않고 기한이 지난 후 반려한 이유 ▲마감기한이 불변기한인지 아니면 훈시 규정인지 ▲다른 보완할 방법은 ▲담당 공무원의 직무상 태도 ▲토지편입 소유자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는 이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면담 신청 거부 이유 등이다.

한편 지난 24일 세종시청 별관에서 철도공단과 보상대책위, 세종시청 측이 참여한 회의가 열렸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다음 달초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