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23일자 사설
박근혜 대통령 당선 2주년을 맞은 날, 2년 전 대선당시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려고 나왔다 했던 당시의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지금 벼랑보다 높은 절벽에서 떨어지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떨어뜨리려했던 오기가 자살골이라도 된 듯이 남을 밀치려다 자기가 밀려 떨어져 내리는 대가로 나타나고야 만 것이다. 마치 축복(祝福)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저주(咀呪)하는 자는 그 저주를 자기가 받는 다는 성경대로의 결과다.
흔치는 않으나 통진당 골수지지자를 만나는 경우가 있어 잘 들어보면 이른바 종북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이웃일 뿐, 이석기 사건 후 그들도 놀랐다는 말을 듣게도 되어 당시의 MB에 대한 반감이 역지사지현상 등 기득권 집권정당의 전횡, 또는 부패에 대한 역반응 현상인 경우가 많아 종북은 아닌 경우가 보통이었다.
그런 통진당이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에 헌정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이라는 먹물을 튀기고 사라졌다. 그렇다면 해산책임 당사자는 과연 누구일까. 자기를 떨어뜨리려 한 박근혜 대통령의 복수작렬이라는 해석을 하는 말도 들리지만 정말 가당치 않은 억지소리다. 통진당이 해산 된 책임 당사자는 바로 통진당 수뇌부 내의 소위 PD계와 결별하고 남았던 NL계열 통진당 집권세력이다.
통진당이 자기네 당 해산을 자초한 것이라는 논리는 크게 일곱 가지로 정치에 몸담은 누구라도 새길만한 오늘날 이 시대가 받을 교훈이라 해도 된다. 첫째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못 내켜 했다는 국민의 시선이다.
국기에 대한 경례는 기독교인들도 마땅한 것으로 알아 이것은 한국인이 한국말을 하는 것처럼 당연해야 하고 사상이나 이념과도 무관한 국민 된 도리다. 아니 거꾸로 외국인들도 공식행사에 참석하여 경례를 하면 같이하는 것이 인성이다. 단, 적대국 국기에 한 하여는 경례를 거부하여 북한 인공기나 일장기의 경우 공식행사라도 주춤거릴 수 있고 그러려면 아예 참석을 거부하는 것이 옳다. 황차 국내에서 자기네가 주관한 행사에서조차 경례를 안한 때가 있다는 것은 국내법상 해산사유 첫째가 된다.
둘째는 애국가는 국가(國歌)가 아니어서 국민의례에서 빼도 된다는 주장이다. 우리는 국가를 제정하지 않았으므로 그냥 애국가일 뿐이라는 주장은 골수NL계 지도자급이 아닌 평당원은 생각지도 못하는 말이다. 그러니 그런 통진당 지도부 사람들이 호국영령에 대한 경례를 할까 생각하면 가늠이 간다.
순국선열은 일제에서 나라를 찾아낸 애국지사이며 호국영령은 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잃은 6.25전쟁 희생 장병이 90%를 차지하는 호명이다. 그러니 과연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에는 어찌했는가를 예상해 볼 때 그들 지도자 NL계열 간부들의 태도가 진정성 있게 보이지 않는 것이 국민이다. 이게 세 번째 해산책임 당사자로서 통진당이다.
넷째는 민주주의와 국민을 대변하는 정당이라는 주장에 허구성이 드러난다는 미묘한 국민감정이며 이것은 헌법재판의 법리보다 상위개념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정서의 근간이 되어버렸다. 곧 북한의 민주주의에 대한 침묵이다. “북한이야 공산주의 세습정권이니 말할 것도 없지만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 우리 대한민국을 북한에 비교할 일은 아니다” 라는 투로 북한의 민주주의에 대한 허상에 대해 입도 벙끗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이 바로 통진당 자신이다.
다섯째는 북한인권에 대한 비판을 않고 침묵해 왔던 원죄가 있다. 한국에서 민주주의 삼권분립 헌법정신 실천 중 1%의 미흡함이 있으면 10배 100배로 뻥튀기하고는 북한의 비민주주의 100%는 단1%도 언급하지 않아왔던 점은 누가 구체적으로 글이나 말로 설명해 주지 않아도 국민이란 본능적으로 이를 감지한다는 사실이다.
헌법재판소가 아무리 법에 꿰어 맞추려 해도 이런 경우는 어떤 법 어디에 위반이라거나 헌법정신 어디에 위배된다는 것을 짚어낼 수도 없고 갖다 붙일 수도 없는 감정의 문제다. 그러므로 통진당은 수신제가(修身齊家)에 실패한 것이다. 먼저 내 몸을 닦고 가정을 구한 다음에 나라를 구한다고 나섰어야 하는데 통진당의 지도자는 헛똑똑이들 이었다.
여섯번째는 국민의 가슴에 비수를 들이댄 진실여부에 대한 의문이 원인이다. 그게 과연 그렇다는 증거는 아니라 하면 그만일 것이나 북한으로부터의 자금지원에 대한 일부 증인들의 증언으로서 이에 대한 소문에 대한 해명에 철저하지 못한 것이 해산책임 당사자의 자업자득(自業自得)이며 인과응보다.
이미 늦었지만 북한 돈 다소를 막론하고 북한에서 준 돈을 한 푼이라도 받았다면 국민을 남편으로 모시는 아내로 비유하면 간통이다. 간첩이다. 배신이다. 여기서 살고 정치를 하고 정당보조금을 수십 백 억원을 받으면서 북한의 돈을 받았다는 것은 가증함을 넘어 능지처참함이 마땅한데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에 대한 해명보다 정권타도라거나 박근혜 타도와 같은 어긋난 과녁을 고누는 행위에 초점을 맞춘 것이 죄다.
일곱 번째로 통진당은 광화문 거리에 현수막을 들고 나와 외쳤어야 한다. 북한은 99% 비민주화 국가요 한국은 99% 민주화된 선진국이므로 북한을 불쌍히 여겨 우리가 북한을 감싸자는 것이 우리당의 정신이라 하면서 물은 위에서 아래도 가는 것이라지만 북한 너희들부터 변하고 바꾸라는 등등의 현수막을 들고 나왔어야 했다.
해산된 통합진보당 간부들이여! 당원들이여! 울고 이를 갈며 분노하지 말라. 현 정권을 원망하고 비난하지도 말라. 정부나 헌재의 잘못이 하나라면 귀하들 통진당 자신들의 잘못은 열도 넘고 백도 넘어 천 만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