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페 세종시대 대표 김태용
부동산써브의 2013년 상반기 전국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변동률 조사를 보면 매매 변동률은 -0.57%, 전세 변동률은 1.88%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매매시장은 4·1일 부동산 대책으로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반짝 상승하면서 4월 0.01%로 반등에 성공했으나 매수세가 받쳐주지 못해 5월 들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반면 전세시장은 집값 상승이 어렵다는 생각에 전세수요가 늘면서 전세에서 월세전환 등으로 전세물건 부족 현상이 나타나 전국적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전세가 상승이 계속되면서 서울시 내에서 2억 원 미만으로 구할 수 있는 아파트 전세가구 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인 2008년 5월 4주 기준 68만 3,580가구와 비교하면 30만 695가구나 감소했으며 거의 반 토막 수준인 셈이다.
2억 원으로도 전세를 구할 수 없는 서민들은 점점 살기 어려워지는 도시 서울, 그러면 세종은 과연 어떠할까?
2012년까지 7,020가구(임대포함)가 입주한 2-3생활권 첫마을 한솔동은 약 2만여 명의 인구가 입주한 상태다.
2013년에는 3,087가구가 입주할 예정으로 1-5생활권 포스코 511가구는 7월에, 1-2 생활권 대우 622가구, 1-5생활권 포스코 626가구, 1-3생활권 한신공영 696가구, 1-5생활권 공무원연금공단 632가구(임대)는 12월에 입주할 예정이다.
2014년에는 16,460가구가 입주예정으로 2/4분기에 2,297가구가 3/4분기에는 6,085가구가 4/4분기에는 8,078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2015년에는 16,574가구가 입주예정으로 1/4분기에는 4,768가구가 2/4분기에는 3,054가구가 3/4분기에는 3,158가구가 4/4분기에는 5,594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은 2012년에는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복권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이전을 했으며 2013년에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해외문화홍보원, 광업등록사업소, 무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전기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가 이전할 예정이다.
2015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소방방재청, 국세청, 한국정책방송연구원, 우정사업본부가 이전할 예정이다.
국책연구기관은 국가정책 부분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개발연구원, 산업과학 부분의 산업연구원, 산업기술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초기술연구회, 국토관리를 연구하는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사회복지 부분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이전할 예정이다.
세종시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공무원, 국책연구기관 공무원 약 13,805명이 이전할 예정이며, 2012년에 약 4,973여명이 이미 이전을 했고, 2013년 약 5,500여명, 2015년에는 약 3,332명이 이전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로 이전한 공무원 4,973명 가운데 2,837명만이 세종, 대전, 충남, 충북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136명은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권 거주 공무원은 첫마을 거주 공무원이 1,381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 680명, 조치원·연기 426명, 청원·오송 136명 순이었다.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 33평형의 경우 매매가는 약 26,500만원~29,000만 원 정도며 전세가는 약 2억 원 정도로 매매가 대비 전세비율은 70~75% 수준이다.
2013년 세종시 이전 공무원 수는 5,500명 정도지만 2013년 세종시 입주물량은 3,087가구로 약 2,413가구가 부족한 형편이다.
2012년에 세종권으로 이전한 공무원 수는 전체 4,973명의 약 57.05% 로 2013년 하반기 세종권로 이전할 공무원은 약 3,137명으로 볼 수 있다.
2013년 입주물량은 3,087가구인데 세종권으로 이전할 공무원이 약 3,137명 정도라면 세종시의 아파트 전세 시장은 어떻게 되겠는가? 정부는 2013년 말 세종시로 이전할 행정기관을 2014년 초로 연기할 계획이나 2014년 입주물량은 1/4 분기에는 없고 2/4분기 이후에 16,460가구가 쏟아질 예정이다.
그렇지 않아도 세종시 33평형대 이하 아파트는 전세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2013년 하반기부터 2014년 1/4분까지 중앙 정부의 이전으로 인한 공무원의 이동으로 세종시 아파트는 입주 물량의 부족, 전세아파트 월세로 전환 등의 영향으로 역 전세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읍·면지역 금남면 두진아파트 13평의 매매가는 9500~1억 원 정도나 전세가는 7500 ~ 8000만 원 정도로 매매가 대비 전세 비율은 약 80%를 육박하고 있다.
왜 두진아파트 전세가가 폭등을 했을까?
세종으로 이전하는 공무원들이 아이들 교육 등의 문제로 전 가족이 당분간은 내려오기 부담스러워 홀로 내려오고 또 젊은 부부의 경우 식구가 단출해 큰 평형보다는 작은 평형을 선호하기 때문이 아닐까?
2013년 이후 세종시 아파트는 역 전세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작은 평형대를 중심으로 전세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전세가 상승현상은 2014년 2/4분기 이후에 풀릴 것으로 보이나 소형 평형대의 부족으로 소형아파트의 전세가 상승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소형주택의 부족으로 전세가가 매매가를 능가하는 소형 아파트 전성 시대가 오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경제가 나아진다고 해도 정부의 주택정책이 변하지 않는 한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10년 앞도 못 내다보며 시대흐름을 쫒아가지 못하는 한국 정부의 주택정책, 경험 위주가 아닌 점수 위주로 관리를 등용하는 고시 등 인재 등용 정책에 한계는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