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3,627ha 국유재산 대부지 일제조사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수)은 대전과 충남·북도의 국가소유 산림을 빌려 쓰고 있는 대부지의 사용실태를 오는 9월까지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중부지방산림청과 소속 4개 국유림관리소가 관내 전체 대부지 6,075ha중 60%에 달하는 3,627ha를 조사하는 것으로 전년도 시정사항의 개선 여부, 대부료 체납 여부, 대부허가의 적정성, 목적사업의 타당성·성공가능성, 무단 점유 및 목적외 사용 등을 조사하게 된다.
재산관리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지방청 및 각 관리소 실태조사반이 항공사진, 임상도 등 자료와 실측도, 사업계획서를 지참해 대상지를 모두 현지 확인하고 대부지 점검표에 의해 점검항목들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올해 조사에서는 대부료 고액체납자에 대해 채권담당 부서와 합동으로 조사해 납부를 독려하고, 더불어 재산반환, 재산상호교환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부지 관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전라남·북도의 국유림을 관리하는 서부지방산림청의 조사반이 중부지방산림청 관할 대부지 중 일부를 무작위로 선정해 교차 조사하게 된다.
중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지난해 373건의 국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관리가 부실한 대부지 57건에 대한 시정 조치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국유림 대부지의 목적 외 사용과 불법 형질변경 등 부실한 대부지는 정리·시정해 국유림 이용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