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감 후보자 고교평준화 ¨반대¨

홈 > 세종시 > 문화

충남교육감 후보자 고교평준화 ¨반대¨교육감 출마 후보자10명 정책질의서 분석...교장선출보직제 ¨유보¨

협회심규상기자 | webmaster@ygnews.net

승인 2004.06.14 00:00:00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교육감 출마 후보자들의 의견은 어떨까? 민선 4기 충남교육감을 뽑는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임박한 가운데 <충남지역신문협회> 회원사인 <천안신문>이 최근 교육감 후보자들에게 보낸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자 10명에게 일제히 발송된 질의서는 출마 소견과 함께 ▲교육감 선거 유권자 확대 ▲초등학력경진대회 폐지 ▲교장선출보직제 도입 등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4일 현재까지 도착한 후보자들의 답변은 각기 다양했다. 일부 후보는 신중론으로 한발 물러서는가 하면 찬·반으로 명쾌하게 소신을 밝힌 후보도 있었다. 독자들의 이해가 쉽게 각 후보자들의 답변을 질의별로 재구성했다. 교육감 선거인단 확대 공감 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지방교육법)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권은 초·중·고교에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만 주어진다.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2004학년도 학교운영위원수는 7096명.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서 선거인수가 턱없이 적다. 운영위원에 한정된 선거권은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선거가 있는 해, 학교 현장에서는 학연, 지연, 혈연 등 갖가지 연줄을 동원해 운영위원회에 ‘자기 사람’을 미리 심으려는 후보자들간 물밑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진다. 선거인수가 소수라는 점에 착안, 유권자 매수 등 음성적인 선거운동도 횡행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선거권을 학부모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감 후보자들은 선거권 확대에 일단 ‘동의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확대의 범위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장기상 후보는 학부모까지, 김고원, 김용철, 오병렬, 정헌극 후보는 학부모는 물론 교사도 선거인단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성, 김행정, 심성래, 정헌찬 후보는 도민 전체로 확대를 제안했다. 특히 심성래 후보는 일선 시·군 교육장도 주민직선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오제직 후보는 선거권 확대의 장·단점만 간략히 언급했다. 후보자 현직 사퇴, 4명 찬성 지난 5월 충남도의회와 충남교육위원회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 공명선거 권고문을 채택했다. 권고문에서 도의원과 교육위원들은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해 후보들은 현직에서 사퇴하고 출마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지방교육법에 따르면 교육감 후보들은 현직에 재임하면서도 출마가 가능하다. 현직 사퇴 권고에 대해 김소원, 김행정, 오제직, 정헌극 후보는 찬성 의견을 밝혔다. 반면 심성래, 오병렬, 장기상, 정헌찬 후보는 반대를 표명했다. 심성래, 장기상 후보는 현직 사퇴가 후보들의 사생결단식 선거 운동으로 과열 선거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병렬 후보는 현직 유지 조항이 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만큼 존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헌찬 후보는 “도의회와 교육위원회의 권고문 채택이 오히려 유권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줄 수 있다”며 불쾌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영성 후보는 “개인적으로는 찬성 하지만 젊고 유능한 후보의 길을 막아서는 안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초등학력경진대회 폐지, 찬성이 우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는 지난달 15일 충남교육청과 정책 현안에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올해 초등학교 학력경진대회 실시 시기를 7월에서 2학기로 유보하고 실시 여부는 충남교육청과 전교조 충남지부가 정책 협의 후 합의해 결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논란을 빚은 초등학력경진대회를 폐지하자는 의견에 교육감 후보자들 가운데 4명은 찬성했다. 김영성 후보는 “관계 당국이 주도하는 학력경진대회를 절대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행정 후보는 “교육부 기본 지침도 폐지로 가닥이 잡혔으며 전교조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장기상 후보는 “초등학력경진대회를 구시대적 통제용 평가제도로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정헌극 후보는 초등학력경진대회가 전국적으로 폐지되는 추세라고 언급. 다른 3명의 후보는 초등학력경진대회를 실시하되 부분적으로 보완하자는 입장. 특히 김용철, 오병렬 후보는 초등학력경진대회 실시 결과가 외부로 알려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정헌찬 후보는 ¨교육 결과의 평가는 필연적 행위¨라며 ¨전교조 충남지부와 초등학력고사 연기를 합의한 충남교육청의 처사가 황당하다¨고 꼬집었다. 초등학력경진대회 폐지에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낸 김소원, 심성래, 오제직 후보는 폭 넓은 의견 수렴과 민주적 결정을 강조했다. 대부분 후보, 고교평준화 시행 반대 천안은 지난 1994년까지 15년 동안 고입제도가 평준화로 유지됐다. 95년부터는 학력 신장을 명분으로 경쟁입시제도를 도입, 비평준화로 바뀌었다. 하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입시경쟁 과열 등 비평준화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적지 않다”며 평준화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고교평준화 시행에 대해 대부분의 교육감 후보자들은 반대를 표명했다. 9명의 후보 가운데 찬성은 1명도 없었다. 김영성, 장기상 후보 2명은 유보적인 입장. 김 후보는 “평준화는 매우 좋은 제도로 본다”면서도 찬성은 딱히 언급하지 않았다. 장 후보는 시대 변화에 맞춰 고입제도도 다양하게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비평준화 제도를 지지하는 8명의 후보들 사이에서도 약간의 차이는 엿보였다. 심성래 후보는 4년째 천안 지역 고입전형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동원서접수창구의 운영 개선을 언급했다. 오병렬 후보는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확장, 오제직 후보는 영재교육 강화를 거론했다. 정헌극 후보는 창의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선발고사의 문제 출제 방식 개선을 주문했다. 김용철 후보는 평준화 제도를 가장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평준화 제도가 인간의 자유를 속박하고 선택의 자유를 봉쇄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교장선출보직제 도입 찬성 ‘2명’ 일정한 경력을 갖춘 교사가 교장 후보로 출마하고 교사회·학부모회·학생회 등 법이 정한 기구들이 교장을 뽑아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시·도교육청이 교장을 임명하는 ‘교장선출보직제’. 교장 직책은 교사를 돕는 단순한 보직에 불과하기 때문에 교장을 마치면 다시 평교사로 돌아간다.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등 개혁적인 교육단체들은 교장선출보직제 도입이 ‘교장왕국’인 일선 학교를 자치와 자율의 터전으로 바꿔놓는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교장선출보직제가 도입되면 분열과 대립이 더욱 심화, 교단 황폐화가 볼보듯 훤하다는 우려.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첨예한 사안인만큼 교육감 후보자들은 유보적인 입장이 많았다. 김소원, 김용철, 심성래, 오제직, 장기상, 정헌극 후보 등 6명은 시기 상조와 신중한 검토를 주장했다. 반대를 표명한 2명 가운데 오병렬 후보는 “초·중등교육법에 학교장이 자격증제로 되어 있는 만큼 교장선출보직제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정헌찬 후보는 “교장을 사회단체장이나 친목회장으로 생각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찬성을 표명한 김영성 후보는 “교장선출보직제가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다. 김영성 후보는 찬성은 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제한적인 실시를 덧붙였다.

협회심규상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