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과 철학없는 국정운영··· 국민혼란 가중’
MB정부의 심각한 국민신뢰불감증 지적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최고위원은 MB 정부의 국정운영과 관련 “원칙과 철학이 없는 국가경영으로 정책혼선과 국민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한 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창조적 발상 없이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을 것”이라며 창조적 실용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국가경영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대평 대표는 지난 12일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초청으로 ‘시대적 요청, 창조적 실용주의’라는 주제로 21세기 무한경쟁시대의 국가와 개인의 생존전략과 창조적 실용주의 발상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례들을 중심으로 특강을 했다.
심 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창조적 실용주의 국정이념은 시대의 흐름에 있어 당연하고 적절한 선택이었지만 문제는 용어만 차용했을 뿐 창조적 실용주의의 내용을 담아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창조적 실용주의를 잘못 이해해 원칙 없는 국정목표와 운영으로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그 대표적인 사례로 ‘수도권 중심주의로 회귀한 정책’을 꼽았다.
심 대표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이기는 하지만 실용주의적 정책선택은 아니다”라며 “선지역발전, 후수도권 규제완화라는 창조적 발상을 무시한 채 임기응변, 위기모면, 인기영합에 의한 수도권 중심주의로 변질되고 있다”고 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선 “북한이 핵과 로켓을 개발하는 목적이 경제문제 보다 체제 안보나 유지의 차원이라는 점을 충분히 감안한 유연한 대북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어 심 대표는 IMF 금 모으기 운동, 작지만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히든참피온 중소기업, 일본의 아모모리 합격사과 등을 예로 들며 창조적 실용주의 발상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례들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심 대표는 이날 오전 조선대 특강에 앞서 자유선진당 전남·광주시당 당직자들과 함께 국립 5.18 민주 묘지를 들려 참배했다. 이날 참배과정에서 5.18 민주화 묘역을 참배 차 찾은 정동영 국회의원과 짧은 만남이 이뤄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