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소위 ‘청원발전 협의회’ 활동을 즉각 중단하라!

 청주시는 소위 ‘청원발전 협의회’ 활동을 즉각 중단하라!
정치적 관변주도, 소모적 갈등 조장하는 청주-청원통합 추진 즉각 중단하라!
그간 우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청원군지부는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청주,청원 통합 문제』와 관련하여 매우 신중한 자세를 취하여 왔다. 이는 군민의 삶의 질과  공직사회의 구조적 변동 등 많은 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자칫 정치적 이해 관계에 얽매여 통합론의 옳고 그름을 헤아리지 못하고 청원군민에게 미칠 영향 등에 대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사실적 내용에 근거하여 정확히 해야한다는 신중함 때문이었다.

 그러나 2008년도에 이어 2009년 새해 벽두로 이어지는 청주,청원 통합과 관련된 청주시의 행태는 더 이상 관망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음을 고한다.
최근 청주시의 5,6급으로 공무원으로 구성된 ‘청원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청원군 지역에서 청주-청원통합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청주시장은 이 일을 모른다 할 것이며 이러한 행태를 지속하면서도 민간주도의 통합을 운운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우리 공무원노조 청원군 지부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상우 청주시장은 2008년 6월 30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청주-청원 통합 후 통합시장 출마를 공식적 발언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합문제를 가지고 공무원을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명백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며 동원된 공무원들은 공무원의 정치적중립의 의무 위반과 근무지 이탈 등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했음을 명백히 하고자 한다.

둘째, 2008년에 거론된 시내버스 요금문제와 더불어 최근의 『통합복지 시책』에 이르기까지 그간 청주시가 언론지상에 마구 뿌려놓은 내용을 하나하나 따지는 것은 아예 시간낭비, 에너지 낭비에 가깝다.

일례로, 청주시장 마음대로 시내버스요금을 1,000원으로 단일화하고 청원군의 오지마을까지 환승 가능하게 운행하겠다는 말은 지역의 주요한 경제주체인 청주시 시내버스 회사 운영에 대한 명백한 월권이며, 그 장밋빛 공약 뒤로 버스회사의 비수익 손실보상금(청원군 추산 99억원)의 부담을 시민들과 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인가?

또한 현행 고교입학 전형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청원시가 되면 청원군 출신 중학생들은 청주시 소재의 고교에 진학할 수 없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으며 지금도 버젓이 주택공사로의 신청을 통해 입주할 수 영구임대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하는 등 청원군민을 우롱하고 협박하는 내용을 버젓이 공중파와 지면에서 이야기 했다.

급기야 지난 1월 13일에는 소위 『통합복지시책』을 발표, 다시 한번 청주시의 오만과 행정적 무지함을 드러냈다.

4대가 살아야 지원받는 효도수당의 청주시와 청원군의 수요조사는 실시 되었는가?
목련공원 사용과 관련, 지역간 차이를 인정하더라도 청원군민에게 24만원의 요금을 더 부담케 하면서 한 뿌리강조와 통합 당위성을 운운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 200개가 넘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시책은 대부분 국도비를 그 재원으로 하고 지역적 특성과 여건에 맞는 사업을 하는 것이 상식이며 또한 현실이다.
청주시에 없는 특수하고 월등한 복지시책이 청원군에 있음을 궂이 이야기 하지 않는 이유다. 청주시에서 시행하거나 하고자 하는 몇 개의 알량한 복지시책으로 과연 청주시의 사회복지 사업과 청주시민의 삶의 질이 청원군민보다 높다고 하는 것은 자가당착에 불과하다.

 현시기는 어떠한 시기인가?
IMF보다 몇배 의 고난이 예상된다고 하는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2009년 벽두새해부터 공직사회는 복지예산의 확대, 예산의 조기집행 등 경제적 위기로 인한 국민 삶의 난관을 조금이라도 허물어 보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청주시장은 통합을 위한 홍보비 및 주민투표 비용으로 수십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을 듣지 못하는가?
청주,청원의 통합 의제는 과연 이러한 모든 난맥에 우선하는가?

 통합을 위해 청주시에서 쏟아 붓고 있는 행·재정적 에너지는 진정으로 청원군민과 청주시민의 안위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남상우 청주시장의 향후 정치적 안위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청주시가 통합의 진정성을 보이고자 한다면 두 번의 통합 주민투표로 분열되고 상처받은 청원군민의 마음을 먼저 보듬고 헤아리는 것임을 모르지 않을 터임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는 검증되지 않은 각종의 언론플레이를 비롯한 일방적 통합추진은 외려 청원군과 청주시의 소모적 갈등만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청원군 800여 공무원을 대표하여 청원군지부는 청주시장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청주시장은 일방적으로 유포된 근거가 희박한 사실들에 대하여 즉각 사과하라.
하나. 청주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청원발전 협의회’ 활동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청주-청원통합을 이유로 군민을 현혹하는 근거 없는 언론발표를 중단하라.
현행 청주시의 통합 추진은 매우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것으로 지역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상황을 타개할 정확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끝으로 그 무엇보다 공무원 된 자세로 가장 막중한 현재의 책무는 민생안정과 경제 살리기에 있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2009년  1월  1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청원군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