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인상한 3곳 중에서도 가장 높은 인상율 보여
미국발 경제위기가 우리나라를 강타, 그 여파가 전 국민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가운데 15개 광역시도의회(제주도 제외)중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등 8개 시도는 동결, 경기, 서울, 부산, 충북의회 등 4곳은 삭감했고 광주시의회 14.7%(624만원), 경남도의회 4.9%(242만원)를 인상, 이중 비율로 보면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인 충남도의회는 의정비를 18.9%(834만원)를 인상해 대부분 광역시도의회가 동결 또는 삭감하고 있음에도 도민을 위해 종을 자처하는 충남도의회는 따가운 눈총을 사고 있다.
지난 IMF이후 가장 어려운 여건으로 노사정이 경제난 극복을 위해 한국노총 등 노동계가 앞장서고 국민들도 허리띠를 졸라매며 난국을 이겨내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이 시기에 충남도의회는 지난 2일 내년도 의정비를 18.9%(834만원) 5244만원으로 올려 확정했다. 물론 이유는 지난 3년간 동결했기 때문에 부득이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궁색한 변명이다.
도의원은 이같이 내년 의정비를 올렸음에도 지난 10월부터 의원들에게 교통비와 숙박비 등이 지원돼 이보다는 훨씬 넘는 대략 6000만원가량 받는 의원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의원들의 교통비 및 숙박비는 60km이상 거리에 있는 의원은 1일 숙박비 4만6000원, 한끼 식사 8330원, 또한 대중교통요금이 별도로 지급되며, 회기 기간인 120일 기준으로 보면 600만원이상이 별도로 지급되게 된다.
그러나 60km미만인 금산과 논산 등 의원들은 반발하고 있어 가득이나 심기가 불편한 도민들이 보기에는 한심해 보일만도 한 내용이다.
충남도의회는 이를 위해 내년 본예산에 2억원 가량 배정해 놓고 있다.
도내 기초의회의 경우 내년 의정비 ▲홍성군은 3540만원으로 22.7%(600만원) ▲예산군이 3001만원으로 5.7%(164만원)이나 올렸으며, ▲청양군도 3132만원으로 16% 나 인상했다.
그러나 대부분 도내 시군은 동결 및 삭감했으며, ▲천안시 내년 의정비 3865만원 ▲아산시 3720만원 ▲보령시 3274만원 ▲논산시 3270만원 ▲계룡시 3048만원 ▲금산군 3179만원 ▲연기군 3180만원 ▲부여군 3168만원 ▲서천군 3148만원 ▲태안군 3163만원 등 10곳이 동결했으며, ▲공주시 3120만원으로 올해보다 1%(30만원) 삭감했으며, ▲서산시 3120만원으로 올해보다 14.9%(547만원)을 인하 ▲당진군 3407만원 6.1%(224만원)을 각각 인하했다.
이같이 어려움을 함께 하려 하는 기초의회도 있음에도 충남도의회는 제 주머니 불리기에만 급급해 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의정비의 인상우려를 놓고 가이드라인을 설정했으며, 충남도의회 및 각 시군의회의 행안부의 기준액으로 보면
▲충남도의회는 행안부 기준액 4838만원보다 406만원이 초과 됐으며, ▲천안시의회도 행안부 기준액인 3711만원보다 154만원이 초과 ▲공주시 3085만원으로 35만원 초과 ▲보령시 3060만원 214만원 초과 ▲아산시 3453만원으로 267만원 초과 ▲논산시 3084만원으로 186만원 초과 ▲계룡시 2970만원으로 78만원 초과 ▲금산군 2959만원으로 220만원 초과 ▲연기군 3030만원으로 150만원 초과 ▲부여군 2935만원으로 233만원 초과 ▲서천군 2936만원으로 212만원 초과 ▲청양군 2976만원으로 156만원 초과 ▲홍성군 2991만원으로 249만원 초과 ▲예산군 2983만원으로 18만원 초과 ▲태안군 3057만원으로 106만원 초과 ▲당진군 3178만원으로 229만원이 초과됐으며, 다만 ▲서산시의회만 3210만원으로 행안부 기준액보다도 90만원이 더 인하됐다.
이는 행안부의 자율결정토로 돼 있는 기준액 ±20% 범위내 있어도 평균적으로 25만원이 올랐고 4.9%초과돼 행안부의 기준보단 대부분 높게 책정됐으며, 극심한 불황에 시달리는 도민들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분위기로 시민단체는 행안부의 기준액에 도의회 및 각 시군의회는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을 놓고 도민들은 “의정비가 별도로 책정되지 않았을때 서로 도의원 하겠다고 나서더니 이제는 돈 버는 재미로 의정 활동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난과 “지역일꾼을 자처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도민들의 고통은 뒷전이고 제살불리기에 급급한 의원들에게 미래를 맡기는 것이 안타깝다”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또한, 충청대 남기헌 교수는 “지방의원들이 주민의 뜻을 받드는 의정활동보다 정당 이기주의에 빠진 중앙 정당의 일선기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의정비에 대한 주민의 시선이 곱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도민들의 한숨어린 충고에 도의회의원은 물론이고 기초의원들도 아픔을 같이하며, 의정비 반납운동을 해야 할 시기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