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과 신뢰 바탕, 사회전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연기군이 현 정부의 핵심과제인 “법질서 바로세우기”원년을 맞이해 법을 지키는 사람이 혜택 받는 사회조성을 위해 법질서 확립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군은 원칙과 신뢰에 바탕을 둔 법질서의 확립으로 사회전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갈등 해결의 기반조성을 위해 기획감사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법질서 확립 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
추진단은 각 소관 부서별로 9개 분야 34명의 합동단속반 및 기동단속반으로 구성되어 상시 단속체제를 구축·운영하게 된다.
군이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자체 선정한 9개 분야는 자동차 무단방치, 강제보험 미가입 등 교통과 관련사항과 최근 멜라민 파동으로 군민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의약품, 식품관련 위반사항 등이다.
또한,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감안 폐기물관리, 환경보전 분야와 산림보호,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위법·부당사항에 대해서도 중점단속하게 된다.
특히, 내년도까지 원산지 표시의 완전 정착을 목표로 검·경, 농관원 등과 합동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는 “원산지 표시 단속반”은 올해까지는 쇠고기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내년부터는 쇠고기 외 농·축수산물까지 확대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유관기관·직능단체와 법질서 확립을 위한 공동 활동을 모색하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대군민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면서, 각종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신속·정확한 과태료 부과와 철저한 징수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법을 지키는 군민이 혜택 받고 어기는 사람은 반드시 불이익을 받는 다는 원칙아래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