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국방대 논산이전, 경찰대 이전 등
이완구 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충남지역의 당면현안에 대해 몇 가지 의미 있는 대통령의 답변을 끌어내었다.
이날 회의는 충남지사가 건의한 바도 있는 기업규제완화를 통한 경제살리기에 우리의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대통령의 모두 발언으로 시작됐다.
대통령은 산업단지 설립절차를 현행 3~4년에서 6개월까지 단축하는 특별법안이 5월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하며, 문화재 관련 규제완화도 어제 국가경쟁력강화위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잘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산업단지, 문화재 관련 규제 혁파는 충남지사가 지난 1월 18일 건의한 내용)
시·도지사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에 이완구 지사는 12일~17일까지 6억5천만달러의 투자 MOU 체결을 위해 러시아를 방문하는데 러시아는 50년 장기임대를 요구해와 약 260억원 정도의 토지매입비용을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조달해야 할 입장인데 현재 분할지원 등 적기에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정부의 입지 지원금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지사는 또 혁신도시로 인한 지역의 동요되고 있는 민심을 전하면서 혁신도시 건설, 행복도시 건설, 국방대 이전, 경찰대학 이전 등의 국가정책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이 문제는 법률적, 사회경제적으로 또 특히 국가정책의 신뢰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커다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과 맞물리면서 지방은 이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으니 대통령이 시도지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명확히 정리해 달라고 얘기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공공기관 이전이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지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시도지사들이 고민을 하고 또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요구해달라고 말했다.
예를 든다면 모 공기업의 경우 민영화되기 때문에 지방으로 갈 수 없다면 중앙이 지원해서라도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것 아닌가 라면서 시도지사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를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즉, 혁신도시 등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반영해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해서는 부처 통폐합 때문에 몇 개 부처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변함이 없다 라고 말했다.
이어 회의후 오찬장으로 이동하면서 이 지사는 대통령과 함께 걸어 나오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방대학 논산이전, 경찰대 이전이 당초 계획과 원칙적으로 변화가 없다고 기자들에게 발표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하고 물으니 대통령은 “알았다”라고 명확히 말했다.
또한, 오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완구 지사는 국토해양부장관, 박재완 청와대 정무수석과 또다시 대화를 했으며, 이들로부터도 원칙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으며, 이홍기 국방비서관에게도 이와 같은 상황을 설명했다.
추진에 난항을 겪고있는 보령신항 문제에 대하여도 이 지사는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기획재정부 실무자들이 이 사업을 취소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보고를 도 실무자로부터 받았는데 이 문제는 장관과 지사가 심도있게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자 강 장관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조만간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다.
한편, 이완구 지사는 충남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있는데 1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주무장관인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만나 대단히 심도있는 얘기는 나눴으며, 장관은 지사의 설명과 인식을 같이 했다.
다음주에는 곽승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을 만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에게는 국제인삼약초연구센터(70억) 공모사업과 관련해 충남지사의 의견에 긍정적으로 답변했으며, 현재 전국에서 11개 신청돼 3개 사업을 선정하게 돼 있는 동 사업선정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