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연기군민들의 희생 잊지 말아야

오랜 산고 끝에 국가균형발전의 선도사업인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의기공식이 지난 20일 연기군 남면 종촌리 중심행정타운에서 열렸다.

 

노무현 대통령과 이용섭 건교부장관,서의택 행정도시추진위원장 등 정부,국회,지자체,주한외교사절,지역주민 등 2000여명이 참석해 행정도시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이로써 참여정부 최대의 국정과제라고 할 수 있는 행정도시가 수도권의 거센 발발과 위헌판결을 딛고 본 궤도에 오른 것이다.
현재도 진행형이지만 신행정수도와 행정중심복합도시 문제처럼 충청지역 주민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준 지역의 이슈는 전무후무하다. 큰 꿈과 희망을 주는 데는 인색한 반면, 고통스러운 좌절과 시련을 주기도했고 고비고비마다 갈등과 분열,번민을 지역민들에게 떠넘겨왔다.


수도권 과밀해소란 대의명분으로 구상됐던 신행정수도는 국가와 지역에 큰 희망의 애드벌룬을 띄웠지만 곧바로 위헌판결로 이어지면서 충청권전체는 공항상태와 같은 실망과 실의에 빠졌었다.


그러나 지역민들은 큰 고통과 후유증을 역전 광장 야간 촛불집회와 사물놀이 가락에 실어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후속 조치로 마련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빈 껍데기 뿐이었다.
특히 세종시 전면 편입을 요구하는 연기군은 군 면적의 절반과 3만명의 인구가 빠져 나가고 세수도 1500여억원이 줄어드는 연기군의 사정은 절박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행정도시를 행복도시로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았다.행정도시가 수도권 과밀을 해소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지방도 잘 살게 할 것이라고 굳게 믿어온 것이다.
그러나 국가 주도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애당초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는인상을 지울 수 없다. 저마다 고유한 사회 문화적 배경을 가진 도시와 농촌을 인위적으로 재편,중앙정부가 직접 자원분배에 나서겠다는 것자체가 무리수다.


2030년까지 인구 50만명이 입주목표인 행정도시만 해도 자족도시로 구상했지만 국자 재정지원이 불가피한 실상황이다. 업무연관성이 있는 국책연구기관, 컨벤션 센터, 무공해 첨담기업이 입주한다 해도 경쟁력 면에서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은 보이지 않는다.


대역사 첫삽은 떳지만 아직 갈길이 멀다. 헌법소원 등 우여곡절을 겪은끝에 행정도시로 축소돼 오늘에 이르기까지 넘어야할 산이 아직 많다.
행정도시의 법적지위는 아직 국회에 계류중에 있고 중앙정부는 눈치살피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예정지와 주변지, 잔여지로 갈라진 민심은민심대로 들끓고 있다. 97% 실적을 보이고 있는 토지보상 문제만 하더라도 건설청 앞에 만장처럼 내걸린 펼침막들이 말해주듯 해결의 기미를보이지 않고 있고 송원리 원주민들은 어디에 하소연할 곳도 없다며 분
통을 터트리고 있다.


난마처럼 얽힌 여러 문제점들을 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나서 대승적차원에서 지역민들을 위로하고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 할 수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누구나 살고 싶은 세계적인 모범도시를 꿈꾸는 세종시의 바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주민우선 행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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