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의 여의도 정치 문화 청산·신뢰와 대화 정치 복원” 기대
“4월 10일은 여의도정치 끝내는 날, 미래정치 시작하는 날”
국민의힘이 국회의 세종시 부분 이전이 아닌 완전 이전을 추진한다.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은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서 세종을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국회 이전 관련해 “지난해 10월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이 통과돼 전체 17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12개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약 10만 평 부지의 여의도 부지는 다 쓰면서 국회의사당에는 국회의장실, 국회 본회의장 등 일부만 남게 돼 세종시에서 국회 상임위원회를 마치고 본회의의 표결을 위해 서울로 이동해야 하고 상임위 상호의 유기적 협력도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부처의 장·차관이나 공무원들도 서울과 세종을 더 자주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등 입법 행정의 비효율이 커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은 행정 비효율의 해소, 국가균형발전의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아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DC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국회의 세종 이전에 따라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그 부지를 활용해 서울을 금융·문화 중심의 메가시티 육성을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서울 국회 부근 특히 서여의도는 거의 반세기 동안 75m 고도제한에 묶여 있었다”며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고 이런 권위주의 규제를 모두 풀어 재개발을 통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의도와 인접한 마포, 영등포, 동작, 양천, 용산 등에서도 연쇄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적극 개발할 것”이라며 “결국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이 서울의 개발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완전한 국회 세종이전이 정치개혁 상징의 완성임을 거듭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과 함께 국회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만들어낸 여의도정치 문화를 청산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신뢰와 대화의 정치를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 기준에서 국민의 이익을 그것만을 생각하고 정치를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국회의원의 정수 축소, 국회의원 세비 중위소득으로 낮추는 것 등을 언급하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은 여의도의 정치 문법에 막혀서 한 번도 실천된 적이 없었던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런 정치개혁의 상징적인 완성으로써 여의도정치의 끝, 여의도 국회의 완전한 이전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위원장은 “4월 10일은 여의도정치를 끝내는 날, 미래정치를 시작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