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교육감, 1인 시위 돌입 “교육부는 세종시민에게 사과하라”
5년간 보통교부금 평균 보정액 872억원서 올해 219억원 ‘곤두박질’
최교진 세종시교육청 교육감이 7일 2024년 보통교부금 보정액의 75% 대폭 삭감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육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날을 시작으로 오는 15일까지 1인 시위를 통해 기준없는 보정액 지원에 대한 교육부의 사과와 철회를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최 교육감은 이날 성명서에서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도시이자 실질적인 행정수도인 세종시는 국회 세종 의사당 건립, 대통령실 제2 집무실 추진으로 그 위상을 더욱 다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최 교육감은 “특히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재정 부족액의 최대 25%를 추가 교부하는 재정특례로 세종시 완성의 염원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1년간 세종시교육청을 지원해 최근 5년간 평균 보정액은 872억 원에 달한다. 이는 증가하는 학생과 세종시 성장에 따른 교육수요를 감당하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라는 설명이다.
최 교육감은 “하지만 지난 2월 말 확정된 2024년 보통교부금 보정액은 219억 원에 불과해, 지난 5년간 평균 보정률 11.9%에 비해 2.8%로 곤두박질 쳤다”고 교육부의 재정 발목잡기를 비판했다.
최 교육감은 “이번 대폭 삭감으로 학교 신설, 교육기관 설립 등 교육 기반 구축에 상당한 차질로 예상돼 세종 교육재정의 절체절명 위기”라고 밝혔다.
여야 합의로 세종시 제정 특례 3년 연장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언급하며 “정치권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이유는 세종시 건설의 정상적인 완성과 국가의 미래가 교육에 달려있다는 점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육감은 “그럼에도이번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통상 연도 대비 1/4 수준으로 결정한 것은, 교육부의 세종시에 대한 냉담한 홀대와 철저한 무시의 소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교육의 국가적 책임 강조에도 유보통합·늘봄학교 등 국정과제를 선도하는 세종시교육청에 대한 재정 지원의 대폭 삭감은 혹여나 대통령 의지를 교육부가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상황”고 우려를 나타냈다.
최 교육감은 교육부에 ▲최근 5년간 평균 보정률 11.9% 유지 ▲국회의 뜻을 무시하고 보정액을 대폭 삭감한 교육부의 세종시민에 대한 사과 ▲국가 균형 발전과 세종시 완성에 적극적인 협조 등 3개항의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끝으로 “이번 보정액 삭감이 가져올 파장은 교육 인프라 구축 미비를 넘어 세종시 발전의 정체와 균형 발전에 대한 국민적 희망을 크게 흔드는 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