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등 312억 원 ‘감액’ 세출 구조조정…취약계층 지원사업 ‘증액’
세종시가 올해 1,001억원(일반회계 780억원, 특별회계 221억원) 규모의 제1차 추경안 편성을 추진한다.
세종시의회에서 원안 통과시 올해 총예산은 본예산 1조 9,060억원을 포함해 총 2조 61억원으로, 이는 전년도 최종예산인 2조 2,640억원 대비 11.4%(2,579억원)가 감소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세종시 출범 후 재정규모는 부동산 경기 호황 등으로 매년 증가해 2021년 2조 2,442억원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지난 2022년부터 글로벌 경기둔화와 고금리 장기화로 따른 국내 부동산 및 소비 침체로 재정 규모가 감소하며 지속적인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말 2024년 본예산 편성 당시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및 현안 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약 1천억원 미반영 예산은 추가 세입 규모를 파악,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취약계층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사업들을 우선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무추진비, 읍면동 문화행사 감액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업무추진비 감액 관련해 “전년비 10% 감액한 본예산 금액에 20%를 추가 감액해 총 30%를 감액했다”며 “이는 전국 시도 중 가장 큰 절감액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선제적인 세출구조 조정으로 여비, 행사운영비성 경비 등의 감액과 사업 기간 조정, 사업 정비 등으로 312억원을 감액했다.
다만 경제위기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여성 등을 위한 필요예산은 전액 반영해 925억원을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88억원, 영유아보육료 82억원, 부모급여(현금) 56억원, 아동수당지원 54억원, 적자노선 손실 보전 160억원, 스마트그린벤처벨리 산업단지 용수도 건설 18억원 등을 반영했다.
또한 본예산 편성 이후에 지원 금액이 변경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21억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14억원, 문화도시 조성 예비사업 추진 4억원 등을 반영했다.
아울러 교통 기반 및 돌봄 기반 확충 관련해 대중교통 월 정액권(이응패스) 사업 19억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 14억원, 금남면 복합커뮤니티센터 생활문화센터 조성 6억원 등을 편성했다.
시는 6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도시 바람길 숲 조성사업과 소정면 복합커뮤니센터 건립 사업에 투입한다.
이번 제1회 추경안은 시의회 상임위별 예비심사와 예결특위 본심사를 거쳐 다음 달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최민호 시장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십년대계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합리적인 재정 운용과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