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세종시 용역관리 실태 비판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반곡·집현·합강동,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제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무분별한 용역 추진으로 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영헌 의원은 “2020년부터 세종시가 완료한 연구용역은 총 215건으로 이에 투입된 예산은 한 해 평균 60억 원씩 총 240억 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용역은 이후 대규모 예산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그 기능이 매우 중요하지만,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다. 현재 세종시 용역관리는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용역 추진의 사전절차인 용역심의위원회에 당연직의 참석률만 높아, 외부위원의 의결권 행사가 무의미하다”며 “또한 고 집행부는 외부위원의 의견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거나, 이미 의결된 용역을 한 달 만에 바꾸는 등 입맛에 맞게 심사를 진행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더욱이 2천만 원 이하는 관행적으로 수의계약으로 3건 중 1건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추진됐다”며 “수의계약으로 인한 용역추진이 사후 문제를 우려한 일종의 ‘요식행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외부 위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용역심의 절차를 개선하고, 무분별한 수의계약 지양해야 한다”며 “ 필요한 용역만 추진하는 등 예산 절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