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쌀 전략작물 기계화 등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촉구
세종시의회 김학서 의원(전의·전동·소정면,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제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전략작물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행·재정적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김학서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식생활의 변화로 쌀 소비와 이로 인해 쌀 가격 하락과 농가소득의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략작물 직불제와 장려금을 통해 벼 대신 타 작물 재배를 유도하고 있으나, 농촌 인구가 감소하고 빠르게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수작업과 인력투입이 많이 필요한 전략작물로의 전환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략작물의 생산 여건 개선을 위해 “전략작물의 농기계 임대 사업을 확대하고, 논을 밭으로 전환하기 위한 소수제(자갈) 충진, 되메우기, 무굴착 속도랑 배수 등 배수 개선 사업으로 전략작물의 생산과 가공에 필요한 기반사업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농촌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계절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적응 지원책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또한 농산물이 제값에 판매될 수 있도록 직거래를 확대하고, 전국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24시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설립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농산물의 수요 공급과 관련한 통계와 데이터를 구축해 소비되는 생산량을 예측하고, 재배면적을 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학서 의원은 식량안보 위기와 쌀 과잉을 해결하기 위한 선제 대응 필요성을 언급하며 “단계별 추진 계획 마련과 그에 걸맞은 행·재정적 지원 확대, 전략작물 기계화 등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