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정신건강 안전망 구축 주문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8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시민이 안전한 도시, 정신건강 선도도시 세종의 실현을 위해 더욱 튼튼한 정신건강 위기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미전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대전 고등학교 교사 흉기 피습사건 등 중증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가 지역과 장소를 불문하고 잇따르면서 시민의 안전한 일상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여 의원은 “정신질환자는 잠재적 범죄자라는 편견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되 지역사회의 체계적 대응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종시 정신질환 관련 지표들도 우려스러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1월 기준 세종시 중증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등록자 수는 321명에 달하며, 상담 건수는 2,318건에 육박한다.
아울러 작년 대비 정신건강 위기개입 건수는 25.8% 증가했으며, 고위험군 응급출동 건수는 무려 180%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 의원은 “24시간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기 대응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 관계 기관들의 노고와 헌신을 잘 안다”며 “그럼에도 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정신건강 선도도시 세종 실현을 위해서는 더욱 튼튼한 정신건강 위기대응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신건강 위기 대응체계 강화 방안으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근거 조례 제정 ▲지역 내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병상 확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계 기관의 열악한 처우 정상화 ▲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 등이 언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