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본예산 심사] 국가산단 수요조사 등 용역결과물 활용으로 예산절감해야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제86회 정례회 미래전략본부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안 심사에서 ‘세종형 기회발전특구 조성 추진’ 사업의 효과를 따져보고 성장할 수 있는 산업구조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특별한 경제 활성화 구역을 지정해 그 지역에 대한 인프라 조건 등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정책으로 세제 혜택투자 유치 지원·인프라 개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시는 내년에 ‘기회발전특구’ 선정을 위해 사이버 보안 산업 등 특성화된 분야의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위탁 사업비를 편성했다.
이와 관련해 유 의원은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이버 보안 분야는 이미 수도권 인접 도시지역에서 충분한 인프라를 갖춰 우량한 IT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기업 유치가 특구 지정의 핵심인 만큼 관내 조성 중인 국가산단과 중점 연계 방안을 기본계획에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한, “시는 그동안 추진한 연구용역 등으로 입지 및 지정 면적 산정, 지역 특화산업, 기업 수요조사 및 규제완화 요청사항 조사 등 다양한 연구 결과가 축적돼 있다”면서 “이 결과를 잘 활용한다면 세종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제언했다.
이에 고성진 미래전략본부장은 “이미 실시한 연구 용역 결과물과 연구실적을 토대로 좀 더 발전적인 결과를 도출해 달라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충실한 세종형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 수립으로 신산업 우수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유인호 의원은 끝으로 “기회발전특구는 기존에 투자유치를 위한 우리 시 기업유치 정책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며 “우리 지역의 경제와 산업 발전을 촉진해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신청을 위한 내용보다 이후에 효과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