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본예산안 심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예산 올해 대비 70% 삭감…추경 최우선 순위예산 반영 당부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성동)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의 2024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내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예산이 올해와 비교해 약 70%가 삭감됐다”며 “우리 시가 아동친화도시이자 국제안전도시라고 자랑하지만 아동 보행 안전과 관련해 미온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아쉽다”고 지적했다.
12일 세종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 및 교통개선사업의 예산액은 2021년 27억6500만원, 2022년 25억7000만원, 2023년 10억원이 반영된 것에 반해 내년도 예산은 고작 3억 원만 반영됐다.
이에 따라 2021년도 전의초·온빛초 등 총 12개소, 2022년도 대동초·도담초 등 13개소에 이어 올해 교동초·늘봄초 등 10개소 등 매해 10개소 이상의 관내 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정비됐다.
하지만 내년도는 고작 2개소만 정비되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의 노란색 도색 의무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올해 시행됐지만 개선사업의 여유 예산이 없어 도색이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효숙 의원은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표지판 및 방호울타리 설치 및 노면표시 등이 매해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며 “시 재정이 어렵지만 ‘아동 안전’이라는 필수예산은 최우선순위로 반영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상반기에 진행될 1회 추가경정예산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예산이 올해 수준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공유전동퀵보드 이용 여부와 관련해 대시민 인식조사 실시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시민안전실 도시안전연구센터 및 세종시교육청 안전정책과에 공유전동퀵보드 관련 시민인식조사를 요청했다”며 “청소년의 무분별한 탑승 등으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관련업체와 적극 소통을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