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핵심 ‘묻기 답하기(Q&A)’ 안내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빠르게 알아보는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묻고 답하기(Q&A)’를 제작해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고 11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업현장을 포함한 일선 학교 등의 현장에서 중대재해 예방업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새로운 업무로 인해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세종시교육청은 일선 학교 등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현장에서의 주요 질의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담은 질의답변서를 제작했다.
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등 2개 분야의 중요사항을 요약한 ‘핵심 개요’와 현장에서 주로 질의하는 사항을 담은 ‘핵심 묻고 답하기(Q&A)’로 구성돼다.
‘핵심 묻고 답하기(Q&A)’의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핵심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 ▲도급·용역·위탁 시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내용 등 24가지의 질의‧답변으로 이뤄졌다.
박점순 학교안전과장은 “이번 자료는 그동안 현장에서 중대재해 예방업무 중에서 적용 사례 중심의 답변을 얻을 수 있어 효율적인 안전보건 관리업무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