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패스 도입과 신규노선 개편 효과 살핀 후 추진해야”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반곡·집현·합강,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건설교통국 본예산안 심사에서 내년 ‘대중교통 혁신 추진 사업’의 시행이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15일 최민호 시장은 ‘버스 무료화 정책’ 의 차선책으로 ‘이응패스’ 사업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사업은 매달 2만 원 정액권을 사면, 버스와 어울링 등 공공 대중교통수단을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 청소년과 고령층, 장애인에게는 정액권이 무료로 지급된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최 시장의 기존 공약인 버스 무료화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변경하게 된 점은 이해하나, 발표 당시 시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표현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또한 “본예산안의 사업계획을 살펴본 결과, 해당 사업은 매년 시스템 운영·유지비용 6억 원에 정액권 사업보조 예산 60억 원까지 더해 60~70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임에도 면밀한 검토 없이 대략적인 추계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정난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축소된 시점에서 ‘대중교통 혁신 추진 사업’이 꼭 필요한지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토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알뜰교통카드’를 중단하고 혜택과 이용 편의성을 개선해 ‘K- 패스’를 추진할 예정임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K-패스’는 국비매칭 사업으로 시비 부담만 연 약 4억 원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이응패스가 같이 시행된다면 유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재정부담이 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