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국 내년 예산심의서 고독사 예방 위한 실태조사 주문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202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보건복지국 소관 본예산 심의에서 “내년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고독사 위험군 지원사업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인호 의원은 “정부의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7년~2021년 5년간 고독사는 연평균 8.8% 늘어 최근 5년 사이 약 40% 증가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서울시- 50세 이상 주거취약지역 1인 가구 등 약 11만 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실태조사 ▲전북 남원시- 읍면동장이 찾아가는 소통행정을 통해 1만 여 세대 방문 고립된 세대 현황 조사 등을 언급하며 세종시 고독사 실태조사 실시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은 “국고보조 사업이다 보니 실태조사가 아닌 예산에 맞춰 사업 대상 가구 수를 산출했다”며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상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내년 고독사 위험군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하는 가구가 증가할 경우, 보건복지부와의 소통을 통해 예산을 추가 편성해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202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한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4일까지 진행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15일 제4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