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자치경찰 이원화 모형 및 발전방안 제시

세종시의회 ‘자치경찰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유인호)’은 지난 7일 ‘자치경찰제도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지난 3월 발족한 연구모임은 세종시의원 4명과 관련 전문가 5명으로 구성돼 세종형 자치경찰제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치경찰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시민안전모델을 제시하고자 7월에는 제주자치경찰단을 방문했고, 이어 9월에는 세종시 자율방범대 등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어 시민의 기대감을 정책화하는 과정을 거쳐왔다.   

이날 최종보고회는 유인호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충식·김동빈·이현정 의원 및 연구모임 회원 전원과 자치경찰연구원 서준배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자치경찰연구원이 세종시민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통해 발굴한 ‘세종자치경찰의 발전 모형’ 등 현재까지 수행한 연구 과제에 대한 최종 보고와 협의의 시간을 가졌다.

서준배 원장은 “자치경찰제의 궁극적 가치는 시민의 안전 욕구에 최대한 신속히 응답하고 치안 만족도를 향상하는 것”이라며 “이에 최종보고서에 시민안전통합상황실 신설을 제시했는데 이를 통해 치안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구모임 회원들은 “연구가 종료된 시점에도 정부의 이원화 시범 시행 권고안이 발표되지 않아 자치경찰 이원화의 추진 동력이 다소 상실된 것 같다”면서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 제시된 발전 방안이니만큼 효과적인 치안 정책으로 환류되도록 노력하겠다” 는 활동소감을 밝혔다. 

유인호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세종시 맞춤형 치안 시책과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받아 세종이 이원화 모형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고 말했다.

유 의원은 “연구에서 제안된 세종엔 앱 활용, 시민안전 통합상황실 신설, 교통정보 DB예산 확보 등은 세종시 자치경찰제도의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