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지역화폐 여민전 활성화 및 개선 방안 제언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지난 27일 제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사랑상품권 여민전 활성화에 대한 정책 제언에 나섰다.
여미전 의원은 “지역화폐에 대한 폐지 기조를 유지하던 정부의 예산삭감에 더해 올해 초 개정된 지침으로 결제가 제한된 가맹점이 166개소”라며 “여기에는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이 다수 포함돼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읍면지역의 주민과 농민들이 인근 농협 등 경제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여민전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농촌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의 폐해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전체소상공인 중 가맹점 비율은 약 30%에 그치고, 3천억 원의 일반발행액 이외에 시에서 지급하는 정책발행액은 단 1.5%에 불과하다”며, “이는 지역화폐 정책발행액이 13.4%인 경기도와 큰 차이를 보인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여 의원은 ▲여민전 정책발행액 확대 ▲공동체 순환형 체계 마련 ▲수요자 맞춤 활성화 시책으로 편의성 제고 ▲민관협력 배달앱 캐시백 확대 ▲공공부문으로 여민전 사용처 확대 등을 제안했다.
여 의원은 특히, “부여 사례처럼 가맹점 간의 순환형 재사용과 추가 예산 부담 없는 정책발행액 확대를 통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예산이 그 지역에서 소비되는 환류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지역화폐는 현금 살포성 재정중독 사업이 아닌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삶이 녹아있는 상생 사업”이라며 “세종시의 지속 성장을 위해 여민전 사용은 반드시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