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현안질문] 국세·지방세 감소 따른 대응 방안 촉구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제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최민호 세종시장을 대상으로 “세종시의 재정 여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신규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시 시기나 투자 규모를 조정해 달라”며 했다.
유 의원은 이날 질문에 앞서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재추계’ 를 언급하며, 약 59조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돼 지방교부세가 감소할 예정인데 우리 시 지방세 수입도 898억 원이나 감소해 이에 대한 대비책이 절실하다며 질의 이유를 설명했다.
먼저, 2023년 세종시 부채 현황에 대한 질의에 나섰다.
유 의원은 “현재 우리 시 법정 부채는 9월 말 기준 3,718억 원이나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까지 포함한 실질 부채는 천억 원이 넘는다”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도 조례에 근거하여 2년 거치 후 3년 동안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상 채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건전재정성 기조에 맞춰 지방채가 아닌 형태로 시가 필요할 때마다 비상금처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꺼내 쓰는 형태”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활용됐던 841억 원까지 포함한다면 내년에는 이자 포함 약 396억 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유 의원은 “2003년도 불변가격 기준으로 산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회계 전체 한도액이 8조 5천억 원이다. 이 예산은 최근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약 15~16조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시에서도 행복청과 소통하는 등 적극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추진에 관련해 “잼버리 사태 이후 정부의 국제행사 개최와 관련해 심사가 깐깐해져 국비 지원이 쉽지 않다”며 “9월 초 재정영향평가 심의 관련 자료에 시비가 270억, 자체 수입이 180억 원으로 자체 수입 추계 금액이 적정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끝으로“세종시는 부동산 거래 감소 및 인수시설 급증, 대규모 사업 추진 등으로 최대 재정가뭄 위기에 처해 있다”라며 “2030년 세종시 완성까지 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계획성 있는 부채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을 끝까지 다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