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세종형 유보통합 위한 새로운 협력 모델 정립 촉구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한솔·장군,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제8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형 유보통합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안신일 의원은 “우리나라는 10년째 OECD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아이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애 초기부터 질 높은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현재 0세에서 5세까지 미취학 아동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교육·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유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다.
이런 이원화 체계에서 오는 기관별 격차가 아동 간 교육 격차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1월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 체계를 일원화해서 0세에서 5세까지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시스템 구축 계획을 담은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세종시교육청은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선정돼 완전한 유보통합 이전에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준비를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역할을 맡게 되면서, ▲장애영유아 지원 프로그램 기획 ▲ 공동교육과정 운영 ▲안전체험교육 ▲교사 역량 강화 지원 등 추진 과제를 부여받아 본격 시행하게 됐다.
안 의원은 이와 관련 “세종시는 출범 11년 차 신생 도시로 정책의 타당성과 합리성으로 합의가 가능한 지역적 특성이 있으며, 유보통합의 각 추진 과제를 현장에 적용하고 성과와 한계를 통해 일반적인 정책으로 도출하기 적합한 여건을 갖췄다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이 유보통합을 우리 시의 중요한 현안 과제로 인식하고, 유보통합 발전의 최적지인 세종시의 강점을 활용해 선도적인 정책과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정립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유보통합 발전의 최적지는 세종시”라고 강조하며, “유보통합을 통해 어느 기관이든 학부모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 아이들의 미래를 ‘지금 여기, 바로 세종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