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의정브리핑…제2회 추경안 관련 꼼꼼한 심사 예고
세종시의회는 지난 11일 시의회 대회실에서 의정 브리핑을 갖고 제85회 임시회 개최에 따른 시의회와 각 위원회의 주요 안건 및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의정 브리핑은 이순열 의장을 비롯해, 이현정 산업건설위원장, 이소희 교육안전위원장, 김현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인호 운영위원장,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이 전반적인 의회 운영부터 각 위원회별로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회기는 지난 12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진행돼 조례안 35건과 동의안 24건, 예산안 2건, 보고 2건 등 총 67건을 처리하게 된다.
특히 2023년도 세종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 관련 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속적으로 감액 추경을 촉구했으나 시는 470억원 증액 추경안을 제출해 집행부와 민주당간의 기싸움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순열 의장도 인사말에서 “감액 추경이 불가피한데 시는 오히려 증액된 추경안을 제출한 상태로 세수 결손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는 사업 시기와 타당성, 적절성 등을 따져보고 불요불급한 사업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버스무료화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 의장은 “운행 빈도를 높이고 노선을 촘촘하게 설계하는 등 근본적이면서도 다각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버스요금 전면 무료화에 앞서 교통이 생태계를 변화시킬 실질적인 정책에 대해 고민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5개 위원회가 순차적으로 의정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현정 산건위원장은 “여름철 집중 호우로 인한 시설 피해 복구가 다 이뤄지지 않아 불편이 가시지 않고 있다”며 “예산안 심사에 있어 민생과 경제살리기에 최우선을 두고 복구 예산이 적정하게 반영됐는지, 시민 삶과 직결된 사업 예산이 감액되지 않았는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산건위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9,109억 원 대비 449억 원이 증액된 9,558억 원이다. 2회 추경 예산안 470억 중 산건위 소관 2회 추경안이 95.6%를 차지한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세종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의원 이현정) ▲세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세종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현) ▲세종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조례안(윤지성) ▲세종시 새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현미) ▲세종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서) 등 9건이다.
이소희 교안위원장은 “교안위는 조례안 9건(의원발의 7건, 교육감 제출 2건), 동의안 등 4건, 세종시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 2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동의안 1건에 대한 처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원 발의 제정 관련해 교육부분에 작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교육의 기회 균등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세종시교육청 작은 학교 지원 조례안’을 윤지성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또한 시민안전 및 소방 부분으로 김효숙 의원이 ‘세종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의 효율성 강화와 전문성 향상이 기대된다.
의원발의 일부 개정 조례는 ▲세종시 재난안전관리 민관협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대표의원 김현옥) ▲세종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안신일) ▲세종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김학서) 등 5건이다.
또한 예결특위 운영 일정과 운영 방향에 브리핑이 진행됐다.
김현옥 예결위원장은 “시의 어려운 재정현실을 감안해 불요불급과 필요필급의 예산을 따져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높이고 합리적 배분으로 부족한 세출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조 2,545억원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 대비 47억원(0.26%),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23억원(9.77%) 증액됐다고 밝혔다.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에서 6,900만원 증액됐다.
유인호 운영위원장은 “의회운영위는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소통을 강화하고 의정환경 개선을 위해 힘써 왔다”고 말했다.
유 의원장은 또한 “의회 누리집의 홍보자료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소식지 배부처 확대 등 시민의 알권리 보장에도 노력해 왔다”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역할에 더욱 충실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요 운영위 안건으로 ▲세종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 발의 유인호) ▲세종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등을 제시했다.
행정복지위는 오는 16일에는 조례안 12건, 동의안 14건 등 26개 안건을, 18·19일에는 2023년도 세종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처리한다.
임채성 행복위원장은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반영해 다시 한번 살피고 시민의 생각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깊이 있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의원 발의 안건은 ▲세종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임채성) ▲세종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유인호) ▲세종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형) ▲세종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세종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등 7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