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개헌 등 촉구 결의안·남북교류협력 개정안 등 갈등 증폭
세종시의회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갈등 속에 협치보다는 정쟁의 의회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그 첫 시발점은 지난 7일 84회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최원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된 ‘세종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여야 구성 비율 그대로 7대 13으로 부결되며 촉발됐다.
해당 개정안은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세종시 남북교류협력 기금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통합 운영을 골자로 현재 기금 조성액은 11억 7천만원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광운 원내대표는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위원들이 공동 발의하고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음에도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의회 운영 기본 정신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근본적으로 의원 스스로 결정한 사안을 당론에 의해 자기 부정해야 하는 정치적 모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또한 행정수도 완성 위한 개헌과 세종시법 개정 관련해 민주당 의원이 단 한명도 동참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촉구 결의안 채택과 본회의 직후 결의안 채택 기념사진 촬영에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김광운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개헌론에 불을 지필 수 있는 최적기에 민주당 의원들은 당리당략에 빠져 골든타임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세종시 주요 현안에 공과를 따지기 보다는 시민들의 위한 숙원 과제 해결의 모든 역랑과 의지를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효숙 원내대표는 전화 통화에서 “(남북협력조례개정안에) 공동 발의하는 게 100% 찬성은 아니다. 상임위 통과를 존중하지만 (본회의)에서 찬반 토론이라는 절차가 있다. 그런 절차가 민주주의 결정 과정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
(부결이) 당론이었냐는 질의에 “찬반 토론으로 얘기를 들어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인들이 생각을 한 것이다. (조례안 반대한) 김재형 의원이 얘기가 더 맞으니까 그렇게 가야겠다. 각자 얘기해서 진행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협력기금은 세종시의 14개 기금 중 약 5,000억원 중 0.2%에 불과하다. 국민의힘이 지자체장이나 다수인 곳에서는 기금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로 오히려 국민의힘이 당론에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의안 관련해 “최민호 시장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개헌 관련 카드를 갖고 나왔다. 장기적인 방향성과 합의성은 공감을 하지만 그 시기가 법사위 통과가 앞두고 있고 지금 국회 규칙에 굉장히 지금 집중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다른 지역구 의원들은) 세종시의 약간 특혜라고, 또 그 지역구를 생각해야 하니까 굉장히 굉장히 예민한 시기다. 지금 개헌을 갖고 나오는 부분이 맞지 않다고 누차 얘기했다”며 결의안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멀고 먼 협치의 길…최악의 시의회 전망도
조례안 부결 관련해 민주당의 결정이나 그 과정이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임위를 통과해도 본회의에서 찬반토론을 거쳐 부결될 수 있다. 김 원내대표의 표현처럼 이것은 민주주의 절차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공동발의와 상임위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동참하고 통과된 것을 간과해선 안 된 다는 것이다.
최원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안에 민주당 의원 5명이 공동발의에 나섰는데 이중 소관 상임위인 행정복지위 소속은 김현미·여미전·유인호 의원 등 3명이다.
내부 논의와 투표로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결국 본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전원 반대로 부결됐다.
그래서 ‘개인 소신’이라고 하지만 ‘민주당 당론’으로 바뀌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물론 민주당 입장에선 남북협력기금이 가진 상징성과 민주당의 통일 정책과 연계된 만큼 쉽게 기금 폐지에 동조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다만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남북 대립과 2015년 조례 제정(기금 설치 2018년)이후 현재까지 사업 실적이 전무한 만큼 그 예산을 민생에 투입하자는 주장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행정수도 개헌과 세종시법 전면 개정 촉구 결의안 불참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행정수도 완성 개헌 등을 둘러싼 헤게모니 쟁탈전 성격도 상당하다.
세종시 출범 전후로 줄곧 민주당이 개헌 이슈 등을 선점하고 주도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최민호 시정 출범 등 정치 지형이 바뀐 후에는 전개 양상이 달라졌다는 평가다.
여당인 국민힘이 오히려 민주당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헌론 등을 부각시키며 선점하려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행정수도 완성 추진 위원회 설치 조례안 보류와 이번 결의안 불참처럼 양당간에 방향성은 어느 정도 같지만 세부 내용에 있어 불협화음이 잇따르고 있다.
내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얼마 남지 않은 과실을 차지하기 위해 양당간에 정쟁이 격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제4대 세종시의회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났지만 의회에 대한 평가는 그 존재 이유를 논할 만큼 상당히 냉혹하다. 당리당략보다는 본연의 의회 기능 회복과 시민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는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