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이상동기 범죄 예방 위한 시민 안전대책 마련 촉구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제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시민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재형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의 대응 외에도 우리 시 차원에서 일상의 안전을 원하는 시민이 안심하도록 세종시의 분야별 안전망을 점검하고, 범죄 예방 측면에서 효용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세종자치경찰을 중심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활동 강화 및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울·전남 자치경찰위원회의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 사례를 소개하며 “현장에 투입되는 경찰 인력을 지방경찰청이 관리하는 만큼 자치경찰위원회가 세종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해 우리 시 치안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력범죄 발생 시 재난상황실에서 재난문자 발송을 통해 위험 발생 사실을 시민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시와 경찰청이 공동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CCTV 등 범죄 예방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범죄가 발생한 이후 뒤늦게 순찰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려는 방식으로는 사회 안전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이상동기 범죄로 인한 시민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선제적으로 범죄 예방을 위한 최선의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안사항들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