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현안질문] 건설공사 품질확보 및 안전관리체계 보완 요구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제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 확보를 통해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며 긴급현안질문을 했다.
이 의원은 최근 발생한 LH의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를 언급하며 “발달하는 건축 기술에 비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공사 현장 안전관리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무량판 아파트 실태조사 관련 “지난 7월에 실시한 세종시 무량판 아파트 현황조사 결과가 1개소로 발표된 부분과 관련해 누락된 단지가 있다”며 “자료조사 방식 개선 및 누락에 대한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체계적이지 않은 현 건설자료관리에 대한 보완으로 건설정보자료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검토하고 효율적으로 사전 안전관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또한 “건설공사 현장 사망사고의 61%는 민간에서 발생하고 세종에서 진행되는 건설계약의 절반 이상은 민간 공사”라며, 민간 공사 현장 중심으로 질의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의 민간 건축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담당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가 타설하는 날에 맞춰 현장점검을 실시한 사례는 단 1.3%로 4건에 그쳤다”며 “그마저도 지난해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한시적 운영이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건설공사 품질 확보를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건설자재 품질시험과 관련해서도 만연한 안전불감증과 건설 현장 관행이 있을 수 있다”며 “품질시험 시 시에서 개입해 함께 확인하거나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한 “시민의 안전에 밀접한 건축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센터의 인력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사, 구조기술사 및 시공기술사가 필수지만 제때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며 신속한 인력보강 등을 요청했다.
세종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관련해 “사실상 사용검사단계에서만 참여하는 품질점검단은 입주민과 다른 역할이 없다”며, “전문가를 투입하는 만큼 시민들이 확인할 수 없는 구조 등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 꼼꼼하게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현안 질의에 대해 “인력 부족으로 체계화되지 못한 건설 현장 관리를 위해 제안한 부분을 참고해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구조 부분에 대해 “전문가를 최대한 확보하고 투입해 현장에서 부실한 시공이 이뤄지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안전한 건설공사는 현장관리에 답이 있다”며, “현장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춰 24시간 현장을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