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경제산업국 산업 중심 편성 및 농정 분리 등
세종시의회 박란희 부의장(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제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세종시민을 위해 공무원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란희 부의장은 국제경제 악화, 세수 결손으로 당분간 공무원 정원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조직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제산업국을 산업 중심으로 편성하고, 문화체육관광국을 일반 행정기구로 전환해 인원을 확대할 것과 미래전략본부가 담당하는 업무를 기존 부서로 이관할 것을 제안했다.
박 부의장은 “다른 지자체는 항공, 우주, 디지털, 반도체, AI, 바이오산업 등 미래 먹거리를 위한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경제산업국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며 “하지만 세종시는 농업정책, 로컬푸트, 동물위생방역 등 업무가 이질적이고 범위가 다양하다. 경제산업국이 현재와 미래 산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편성하고 농정분야를 분리,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문화체육관광국이 일반 행정기구가 아닌 자율행정기구로 이루어진 점을 지적하며, “문화체육관광국이 2년마다 성과평가를 통해 기구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 신설기구라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미래전략본부 업무 중에 전략기획업무는 기획조정실로, 일반 사업은 업무 관련 부서로 이관할 것을 제안했다.
미래전략본부는 공영주차장 개발, 도로나 보행환경 개선, 도시재생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등 기존에 다른 부서에서 하던 업무를 모아 설치됐기에 업무 중복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주택과가 담당하고 있으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생활 여건 개선사업은 미래전략본부가 담당해 시민들이 업무 소관 주무 부서를 찾는데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박란희 부의장은 “업무 중복 해소와 필수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 재설계 없이 공무원들에게 사명감만을 강조한다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조용한 사직(Quiet Quitting)’처럼 소극적인 행정을 하는 기형적인 공직문화가 형성될 것”이라며 조직 재설계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