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등한 권리 확보 촉구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지난 7일 제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등한 권리 확보를 위한 세종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여 의원은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약 84%로 사상 최대 차이를 보였다. 또한 근속기간은 3배 이상 차이 나고, 4대 보험 적용률의 격차도 지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의 노조 조직률은 3%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마저 선진국 수준인 1만 원 시대를 열지 못해 시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여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 경제활동인구 16만 6천 명 중 비정규직 근로자는 5만 2천 명으로 약 31%의 비율을 차지한다. 하지만 세종시는 그동안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한 적이 없다.
여 의원 또한 “세종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에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계획조차 반영되어 있지 않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별도 교육이나 상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세종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기본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여 의원은 “센터를 통해 근로계약서, 취업, 휴식제도 등에 관한 전문 상담과 교육이 가능해지고, 시에서 추진하는 노동정책에 민·관의 협력을 체계화하고 노동시장을 선진화할 것”이라며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