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감액 논란속 사실상 공약 재검토 요구…정치적 의도 노골화 비판도
세종시 세수 감소에 따른 감액 추경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감액 추경안이 의회에 제출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앞서서 최민호 세종시장의 공약을 집중 거론하며 공약 재검토를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논란은 세종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지난 21일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촉발됐다.
만주당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세종시 초유의 1,000억 감액 추경, 공약 예산 정리해 민생예산부터 챙길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취득세 비중인 높은 시 특수성을 고려하면 올해 1차 추경 당시 긴축예산을 마련해야 함에도 최 시장은 2,047억원을 시의회에 제출했다”며 “적어도 8월 임시회에서 감액추경을 단행해 허리띠 졸라매기가 필요한 시점에서 시 대처는 안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공동주택 분양이 이뤄지지 않은 이상 늘어날 세입이 없다”며 “앞으로 예산 최우선 순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최 시장의 공약인 ‘버스비 무료화’와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감액의 대표 사례로 집중 언급했다.
민주당은 버스 요금 무료화 정책으로 내년 9월부터 3개월 동안 예산만 47억원, 2025년부터는 매해 추가로 253억원이 지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람회 관련 일회성 행사에 450억원을 들여 2025년에 4월에 꼭 개최해야 될 사업이냐며 효과도 불분명한 사업에 ‘섶을 지고 불 속에 뛰어 드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의 주장에 노골적인 정치 의도가 담겨 있다는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다.
사업 구조조정에 따라 예산 우선순위와 규모를 조정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최 시장의 공약만을 집중 성토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
특히 지난 선거에서 당선으로 공약이 어느 정도 평가된 부분을 인정해야지 대안 마련없이 예산을 거론하며 제동을 거는 것은 최민호 시정 출범 1년 만에 공약을 포기하라는 것 밖에 안 된다는 지적이다.
버스 무료화 정책은 세종시처럼 중소규모 도시라 가능한 정책이다.
타 지자체와 같이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세종도시교통공사와 세종교통에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노선 확장 및 증차에 따라 매년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요금 무료화 비용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충분하고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아울러 여민전으로 버스 요금이 시민들에게 환급되는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세종국제정원도시 박람회 관련해 그동안 시가 내부 축제를 진행함에 있어 상당히 미비한 부분이 노출된 것도 사실이나 박람회가 일회성 행사로 전락할 지는 철저한 사업 준비와 추진이 관건으로 보인다.
한편 세종시는 7월 지방세 징수 현황 관련해 올해 예산액 8,720억원 대비 4,324억원을 징수해 전년대비 898억원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올해 징수 전망으로 국세와 부동산 경기, 세제개편 등을 고려해 8,720억원에서 726~936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이를 반영해 2회 추경 예산안을 10월 2일까지 869억원을 감액해 시의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으로, 한 달여 남은 시간동안 의회와 의정간담회 등을 통해 협의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