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관련 법 개정과 존중과 신뢰 문화 형성 시급”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나성동)은 지난 17일 세종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강준현 국회의원과 학교 폭력과 교권 보호를 위한 ‘더불어 행복한 교실 만드는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 김효숙 의원과 강준현 국회의원을 비롯해 세종교사노동조합 김은지 위원장, 세종교원단체총연합회 남윤제 회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상미 세종지부장, 세종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박현숙 회장, 세종시교육청 임전수 교육정책국장이 참여해 학교 폭력과 교권에 관한 다양한 의견과 대책을 논의했다.
세종교사노동조합 김은지 위원장은 “교권 회복은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의 수업권과 안전권을 보장하고 학교가 적절하게 기능할 수 있는 핵심적 필수 요건”이라며 “필요시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학부모와 제대로 소통할 수 있는 민원 창구의 단일화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세종교원단체총연합회 남윤제 회장은 “세종시의 경우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한 교원 휴직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해 담임 교사의 잦은 교체로 민원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 공동체와 함께 교권 존중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과 교육청 차원에서 법률 지원과 교원을 지원하는 전담팀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상미 세종지부장은 “교원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학부모는 그 서비스를 소비하는 수요자로 인식돼 학부모들이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단호한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학교에 부여하는 등 학교가 권한을 갖고 갈등과 분쟁을 다룰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세종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박현숙 회장은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적응 기간이 필요한 것처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교칙과 교사와의 관계, 학교 폭력 등에 관한 필수 교육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청 차원의 대책 관련해 임전수 교육정책국장은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 마련 전이라도 가능한 선에서 시도할 수 있는 정책들을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국장은 “오는 29일 교육감의 교육청 종합대책 발표가 있을 예정인 만큼 교육 공동체라는 큰 틀에서 교육의 긍정적인 차원으로 다시 성찰해서 함께 해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준현 국회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국회 차원에서 아동학대법과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법률 정비에 여야가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교육 공동체가 각자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캠페인 등을 통해 문화가 바꾸는데도 앞장서겠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김효숙 의원은 “교육 공동체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해서 교원들이 더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면서 “시의회도 학생과 학부모, 교원 간 신뢰와 존중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