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위원회 등 찾아 이원화 모형 비교 견학

세종시의회 ‘자치경찰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유인호)’은 지난 4~5일, 제주자치경찰단과 자치경찰위원회 등을 찾아 ‘세종형 자치경찰제도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2006년부터 제주형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고 있는 제주도 실태를 보며 정부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 이원화 방안 관련 ‘자치경찰제도 발전 방안 용역’에 자체적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방문에는 유인호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충식 의원, 김동빈 의원, 이현정 의원,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 임선호 사무국장, 대전세종연구원 김흥주 연구원, 충남도립대 곽영길 교수, 한국영상대 김정환 교수, 세종시청 이경우 자치행정과장 등 전원이 참석했다. 

첫 번째 방문지로 제주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을 찾아 창단 이후 자치경찰단 운영 경과를 청취했다. 

또한 중산간 지방의 치안 수요를 해소한 ‘행정복합치안센터’ 운영 결과에 대해 회원 모두가 “행정과의 융합치안이 인상적으로 세종형 자치경찰 모형에 접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유인호 대표 위원은 “지난 3일 제주자치경찰단 창설 제17주년을 축하하고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해 사명감으로 묵묵히 치안 현장을 지켜온 제주경찰 한분 한분에게 존경심을 표한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연구모임은 이어 제주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를 방문해 지난 2018년부터 확대 추진한 ‘제주형 이원적 자치경찰제 운영체계’에 대한 논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강호준 상임위원은 “업무추진 중 국가경찰과의 업무혼선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원화 계획인 세종시 자치경찰의 온전한 시범 출발을 위해 지금부터 여건 개선을 위한 준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인호 대표 의원은 “이번 제주방문을 통해 현장에서 보고들은 의견과 사례를 수렴해 지역주민과 현장 경찰 등이 수용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도 발전 방안 용역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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