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세종형 유급병가 및 영세 자영업자 건강검진비 지원 요청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제8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정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타 지역에 비해서 부족한 세종시의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정책을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2023년 소상공인 경영환경 전망 및 경영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장 우선시 돼야 할 지원책 1·2순위를 뽑는 응답으로 76.3%가 경영비용·대출상환 부담 완화를, 69%가 소상공인 대상 사회안전망 확충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현재 세종시는 신용보증재단의 저금리 특례 보증을 제외하면 별도의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한 지원은 없는 상황”이라며 “인근 대전시나 충청도의 경우 자영업자 유급병가 지원, 건강검진비 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으로▲세종형 유급병가 지원제도 도입 ▲영세 소상공인 건강검진비 지원 ▲그 외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다양한 정책 검토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으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세종시의 경제 자립 기반을 강화해 우리 시가 행정수도 역할을 하는 핵심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