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행정사무감사] 일회용컵 보증금제 문제점 지적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반곡동,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산업건설위원회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자영업자의 고충과 시민 불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카페들은 손님들의 불평으로 힘들어하고 이용하는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제도에 참여하는 매장도 적고, 라벨지만 모아 오는 시민들도 있다. 제도 취지는 공감하나 현장에서 적용하기에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부분이기는 하나, 세종시가 선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의견 개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시 행정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한 지난해 식기세척기 등을 장례식장에 보급한 다회용기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다회용기를 사용해야 하는 것에는 공감하나, 현재 장례식장에서는 전혀 다회용기가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타 자치단체에서는 공공세척장을 시범 운영하는 등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 고민과 시도를 많이 한다”며 “선도적인 일회용품 저감 사업을 위해 애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