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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관련 보상과 지원대책(임창철부의장)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의 농민, 영세민, 축산농가, 영세상인, 기업인들은 강제로 이주하게 되는바 이와 관련하여 연기군에서 추진한 사항과 앞으로의 지원방안은?
▣ 답 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 '보상추진협의회'를 통한 현안사항 반영 노력
◆ "보상추진협의회"는 토지보상법에 의한 일률적인 보상체계의 개선으로 주민요구사항 등 포괄적 수렴.반영을 위해 건설청, 토지공사, 지자체, 주민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동협의체로서 '05. 4. 6 설치하여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 추진중
◆ 보상관련 사항, 이주.생활.묘지대책, 사업시행자와 주민과의 의견 조정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협의회 산하에 기업, 축산, 상가세입자 등의 분과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직능별 요구사항을 심도있게 논의.검토하고 있으며, 군에서도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공무원과 주민 등 지역대표 다수를 추천함.
◆ 지금까지 25차에 걸친 협의회 운영을 통하여 반영 42건, 일부반영 6건, 반영불가 14건, 협의중 12건 등 74건에 대하여 공동협의.처리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냄.
▣ 재래시장 육성관리에 대하여(박휘서의원)
▲ 시장활성화 추진에 대한 집행기관의 정책대안은?
▲ 시장활성화 방안으로 휴식공간 복지시설 신축계획에 대하여?
▲ 시장주차장 관리를 시장상인 운영위원회에 위탁방안에 대하여?
▣ 답 변(지역경제과장)
▲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를 통한 시장 경쟁력 확보 추진
▷ 아케이드 사업을 통한 쾌적한 시장환경 조성
▷ 공동상품권 발행 및 이벤트행사등을 정기적으로 추진하여 시장 홍보
▷ 상인들의 의식화를 통한 서비스개선 및 상인 의식 고취
▷ 현대적 시설의 화장실은 2003년도에 조치원우리시장내에 신축하여 이용되고 있으며, 현재로선 복지시설 신축은 아케이드사업 및 주차장 운영 건실화등을 선행후, 점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2007년도에 주차관제기를 설치한 후에 시장상인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시행하겠습니다.
▣ 시외버스 공용터미널 매입 운영관리에 대하여(질문 박휘서의원)
▲ 공용터미널 매입 위탁방안과 터미널에서 청주, 성일버스 종.발착지 고려 검토
▲ 조치원역 광장 택시영업장 확충 및 교통질서가 바로서는 교통 환경 조성
▣ 답 변(지역경제과장)
▲ 터미널 운영현황
▲ 위 치 : 연기군 조치원읍 상리 96, 96-1, 97, 97-1번지
▷ 부지면적 : 5,474㎡
▷ 건축물 면적 : 4,396㎡(대합실 464.5㎡)
▷ 소유권자 : 대전시 중구 오류동 187-11번지(부일건설 : 김태옥)
▷ 이용현황 : 고속 1노선(2개사)/15대, 직행 4개노선(3개사)/64대, 시내버스 9개노선(7개사)/104대
▷ 1일평균이용객 현황 : 1,405명
※ 터미널사업면허자 : 연기군 조치원읍 상리 97(대표 : 박인태)
▲ 그동안 추진상황
▷ 군수공약 사업 선정 : '06. 7월
▷ 터미널 군매입 위탁운영 주민집단건의 : '06. 8월
▷ 충청남도 도지사 방문 도비 지원 건의 : '06. 8월
▷ 버스터미널 매입방침 : '06. 9월
▷ 특별교부세 지원 건의 ; '06. 9월
▷ 충청남도 투융자심사(조건부 승인) : '06. 9월
▲ 앞으로 추진계획
▷ 2007년도 예산 반영 : '06. 10월
▷ 터미널 매입 ; '07. 3월
▷ 터미널 위탁 관리자 지정 : '07. 3월
▷ 터미널 운영 관리 조례 제정 : '07년 상반기
▲ 청주, 성일버스 종.발착지 이전 및 택시영업장 확충 방안
▷ 터미널 매입 후 조치원역 주변 상가 및 주민여론 파악후 이전 공용버스 터미널 활성화 노력
▷ 터미널 입구 상가(최신전자외 2개소)는 철거 후 입구확장 및 택시 승강장을 조성 조치원역 택시 분산
▷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
▣ 행복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연기군 미래발전 전략에 대하여(질문 유용철의원)
▲ 행복도시 건설은 우리지역의 미래에 중차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사안임에도 군수, 도지사, 의회가 독자적시승격, 특목시 승격, 행복도시 편입을 주장 미래발전 전략의 방향성이 혼돈되는 상황임
▲ 이러한 분산된 의견을 통합, 일치된 방향성을 확보위해 각 의견을 비교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있는지
▲ 이러한 검토가 전제되지도 아니한 상황에서 시승격 T/F팀을 구성했는데 시승격 추진의 타당성 근거는 무엇인지?
▲ 아울러 군민의 미래가 결정되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주민대상 여론조사 또는 주민투표에 부의 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 답 변 : 이기봉 군수
▲ 시승격 방향에 대한 비교평가 연구용역에 대하여,
▷ 먼저 유용철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함.
▷ 현재 연기군은 어떠한 방향으로 미래발전계획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행복도시와 동반 발전하는 연기가 될 수도, 또는 그야말로 공중분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음
▷ 따라서, 지난 13일 의원간담회를 통해 군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 "군민이 공감하는 연기군의 시승격 방향"을 우선 결정키로 협의하여 10. 24일 용역입찰을 거쳐 계약할 예정임.
▷ 또한, 용역결과에 따라 11월 중순경 군민 500여명을 초청 공청회를 갖고, 한국갤럽 등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대다수 군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승격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음.
▲ 시승격 추진의 타당성에 대하여
▷ 금년부터 행복도시 예정지역에 대한 주민보상과 행복도시 기본계획, 개발계획등이 속속 확정 발표되면서, 우리군 전체면적의 51.7%가 행복도시 건설에 제공되었음에도 행복도시 건설로 인한 우리군의 혜택은 전무하고, 군민부담과 고통만 가중되는 상황임
▷ 이러한 상황은 우리 군민은 물론 충청인 누구도 바라는 상황이 아님
▷ 따라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군이 시로 승격되어 지역역량을 한차원 끌어올리면서 그 제고된 역량을 발휘해 국.도비 확보등 도시기반을 확충함으로써 행복도시와 어깨를 견줄만한 발전적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시승격을 추진하게 되었음
▣ 아파트 건립 증가에 따른 난개발 방지대책(질문 장승업의원)
▲ 행복도시 건설계획 확정이후 지역에 아파트 건립이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음. 아파트 건립은 인구증가, 구매력 증대에 따르는 지역경제 활성화, 재정수입 확대 등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환경오염 부하량 증가,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재정지출 증대, 전통적 지역 공동체 사회의 혼란 등의 부작용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임. 최근 아파트 건립의 입지 등을 살펴보면 아파트 간에 충분한 이격거리 및 완충녹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밀집되는 경향을 보임.
▲ 양질의 주거환경과 쾌적한 도시공간을 위하여 지나친 밀집형태의 아파트 건립은 자제 되어야 할 것임. 시장놀리로 민간 아파트 건립에 대하여 행정에서 관여할 여지가 없다는 식의 인식은 결국 수도권에서 보여주었듯이 난개발과 아파트 밀림의 도시공간으로 뒤 덮일 것임. 이러한 아파트 건립 증가에 따르는 난개발, 환경오염 및 생활의 질 저하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도시계획의 조정 등 구체적인 대책은 있는지?
▲ 도심지역의 녹지율을 제고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한은 있는지?
▣ 답 변 : 도시과장
▷ 현재 행복도시 건설계획 확정이후 지역에 아파트 건립이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음은 사실이며 환경오염 부하량 증가 및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재원은 대부분 사업주체의 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새로운 공동체생활에 대한 시도가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추후 공동주택 관리자.입주자 대표회의 및 부녀회에 대한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하여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우리군 내에서 시행 되고 있는 공동 주택건립 사업은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지구 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 무질서한 난개발의 우려는 적다 할것이며 지상부에 주차면적을 최소화 하고 녹지 조성 및 주민 편익시설 등을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이루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난개발 방지와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동주택 건설과 관련한 충청남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마련중에 있으며 지침내용은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개발밀도 및 층수의 계획, 환경.경관의 계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더욱 효율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도시와 통합시 추진 등 현황은?(질문 황순덕의원)
▲ 예정 지역내 이주기업의 우리군 유치대책은?
▣ 답 변 : 이기봉 군수
▲ 예정지내 기업체 현황
▷ 업체수 125, 면적 1,648(천㎡), 종업원수 1,132
▲ 기업유치에 어려운 점
▷ 오염총량제에 의한 개발행위 전면제한(개별공장) 및 가용 산업용지부족
▷ 지가상승으로 공장부지(비용증가) 확보 지난 → 관외이전 사유발생
▷ 최근 기업기피 풍토에 의한 보상을 계기로 영구폐업을 계획
▷ 기업이전 비용대비 보상금 부족으로 공장건립 기피
▲ 우리군 기업유치 대책
▷ 충청남도금강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금년중 변경완료 추진중
▷ 전의2산업단지 조속 완공추진(860천㎡) - 유치최대 활용
▷ 추가 산업단지조성 및 조례제정 등에 의한 세제지원방안 등을 검토 강구
▷ 기존 휴.폐업공장을 알선 기업이전 유도
▣ 국.도비 보조금 확보방안(질문 황순덕의원)
▲ 2007년도 지역현안사업중 국비 17개사업 88,157백만원, 도비 25개사업 41,320백만원인데 그 구체적인 확보방안은?
▲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은 어떠한지?
▣ 답 변 : 이기봉 군수
1 2007년도 지역현안사업중 국.도비 보조금의 구체적인 확보방안
◆ 그동안 추진상황
▲ 재정확충을 통한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2007년도 국.도비 중점확보대상 42개사업을 선정하여
▷ 국회의원, 도의원과의 대화간담
▷ 중앙부처 및 도 관계부서 방문 지원 요청
▷ 지역현안사업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중앙부처 및 도 관계부서를 대상으로 다각적인 확보활동을 전개(국가 직접시행사업 4건 407억원, 도 직접시행사업 1건 300억원, 국.도비 보조사업 37건 587억원)
▲ 이러한 다양한 확보활동을 전개한 결과
▷ 국가 직접시행 대상사업인 조치원 서북부우회도로 개설, 남리지하차도 개설, 신안.보덕 국도1호선 진출입로 개설9이상 건교부), 유비쿼터스(U-연기)사업(행자부/건설청)은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 도 직접시행 대상사업인 조치원-정안 I.C간 연결도로 확장사업(도로건설과)은 행복도시건설 및 도청이전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비사업 5건/123억원과 도비사업 6건/29억원을 확보하였고, 아울러 3건/65억원은 특별교부세로 신청되어 현재 행자부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의 추진계획
▲ 주요지역현안사업이 중장기적 대형사업임을 감안하여 중앙 및 도 관계부서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하고, 국.도의원 및 출향인사와 연계한 확보활동을 전개하여 최대한의 국.도비가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농산물 유통센터 설립 용의는?(질문 황순덕의원)
▲ 현재 농촌의 실정은 수입개방 압력 등 갈수록 농업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농가부채 문제가 대두되어 영농의욕 상실 등 농가 회생 대책이 강구되는바, 새로운 유통활로 대책을 강구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농산물 유통센터나 농산물 공판장 설립 계획에 대한 방안은 없는지?
▣ 답 변 : 산업과장
▲ 주요 농산물 생산현황(연간) : 복숭아 4,760t, 배 6,826t, 포도 1,754t
▲ 생산농산물 유통현황 : 조치원APC 20%, 와이팜 5%, 도매상가 45%, 도로변 20%, 기타 10%
▲ 추진방향
▷ 산지유통센터 운영 활성화 → 조치원농협, 전의농협 산지유통센터(APC)를 가급적 활용으로 운영관리 체계화
▷ 농산물 통합관리기반 마련 → 연기군 대표브랜드 개발 주력
▷ 소득증대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 → 농산물 직거래 행사 확대추진
▣ 소정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대책에 대하여(질문 이경대의원)
▲ 소정면을 관통하고 있는 곡교천은 천안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각종 개발행위 제한 등으로 소정면의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바 소정면 지역에 하수종말 처리장을 건설하여 천안시의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한 각종 인.허가등 구제사항을 완화함으로써 소정면 지역의 발전에 가속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소정면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여 소정면 지역의 보호구역을 해제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 변 : 환경보호과장
▲ 소정면 하수종말처리장 처리구역은 소정.대곡 배수분구로 소정 1,2,3리, 유리지원대 및 대곡 1,2,3리입니다. 사업량으로는 처리장
800톤/일, 우수관거 개량 L=2,062m 오수 관거신설 L=6,232m, 차집관거 L=3,638m, 배수설비 L=5,460m, 유지관리모니터링 설비 1식입니
다. 사업비로는 12,358백만원(국비 8,650, 도비 1,854, 군비 1,854) 소요되며, 연기군 하수도 기본계획에 소정면 하수종말처리장 계획
년도는 2011∼2015년 건석 계획으로 승인 되었지만, 소정면 발전을 위해 처리장 계획년돌르 2007∼2010년으로 변경하고자 환경부에 변
경 신청한 상태입니다. 환경부로부터 계획년도가 변경되면 년차별 투자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7년 1,498백만원, 2008년 4,408백
만원, 2009년 4,048백만원, 2010년 2,764백만원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소정면 하수종말처리장 추진과 더불어 상수도 보호
구역 해제를 천안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해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 쓰레기 처리대책(질문 박영송의원)
▲ 연기리 위생쓰레기 매립장이 올 5월에 계획된 용량을 초과되어 매립중에 있는데, 심중리 신규 쓰레기처리시설이 마련될 때까지 쓰레기 처리대책은?
▲ 5대 의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실적은?
▲ 심중리 쓰레기 처리장의 건설에 대한 재정마련 대책은?
▣ 답 변 : 이기봉 군수
▲ 심중리 신규 쓰레기처리시설이 마련될 때까지 쓰레기 처리대책
▷ 당초 행복도시건설청과 토지공사에 구두로 문의한 결과 신규시설 완공시까지는 기존 위생매립장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었고
▷ 올 9월에 이에 대한 의견을 행복도시건설청과 토지공사에 문서로 요청하는 등 유기적으로 사용협의 조치하고 있으며
▷ 군에서는 관련기관 및 인근 주민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신규시설 완공시까지 연기리 위생매립장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 주민설명회 개최 실적
▷ 2003년 5월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추진계획 수립 후 공개모집 이후인 2004년 4월까지 주민, 이장, 주민대표등 총 5회 412명을 대상으로 선진시설에 대한 견학과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 입지선정지역인 전동면의 경우 면사무소에서 전체 설명회 1회, 노장1리 1회, 노장3리 2회, 인접지역인 청원군 동립리의 경우 2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음
○ 심중리 쓰레기처리장 건설 재정마련 대책
▲ 기본계획 수행 결과 생활쓰레기종합처리시설 설치에 총 36,877백만원(국비 5,160, 도비 1,000, 군비 30,717)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산정 되었으며,
▲ 이중 2006년까지 국비 3,240백만원, 도비 1,000백만원, 군비 15,297백만원 등 모두 19,537백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17,340백만원(국비 1,920, 군비 15,420)도 2007년 중으로 확보 가능토록 노력하겠음
▣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질문 박영송의원)
▲ 연기군 환경보전종합계획(2004. 6월)을 보면 음식물 자원화를 위한 30톤/일 규모의 퇴비화시설을 2006년도에 설치가동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 2007년도 국도비 지원 건의사업에서 심중리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시설의 한 부분으로 30톤/일 규모의 음식물 처리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바, 그동안 심중리 생활쓰레기 종합시설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전량 소각을 계획하는 것으로 환경보호과장은 말하여 왔는데 이에 대하여 확실한 것인지?
▲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 확실한 것인지?
▲ 그렇다면 각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별도로 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소각으로 계획하고 있다면 음식물쓰레기의 수분을 저감시키기 위한 대택은 무엇인지?
▣ 답 변 : 이기봉 군수
▲ 연기군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2004. 6월)당시에는 신규 조성되는 생활쓰레기종합처리시설 부지내에 음식물 자원화를 위한 별도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기본계획 용역 수행결과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기존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음식물처리시설의 기술적 신뢰성결여,
▲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
▷ 연기군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2004. 6월)당시에는 신규 조성되는 생활쓰레기종합처리시설 부지내에 음식물 자원화를 위한 별도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기본계획 용역 수행결과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기존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음식물처리시설의 기술적 신뢰성결여, 생산품의 활용도 부진, 효율성 저하, 악취발생과 침출수 처리의 어려움 등의 운영상 문제점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된 음식물처리시설(30톤/일)은 설치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반쓰레기와 혼합 소각처리 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며, 음식물쓰레기의 수분함량 감소를 위해 별도의 건조시설을 설치할 계획임. 일반주택에서 수거된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소각로 투입 전 단계에서 건조 후 소각로 내부에 투입되고, 공동주택에서 전용수거용기에 의해 수거된 음식물쓰레기는 별도의 건조시설에서 건조된후 소각시설에 투입되며, 음식물쓰레기 건조시설에서 발생된 침출수도 모두 소각처리 할 계획임
따라서, 신설예정인 종합처리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른 '분리배출 의식 고취'를 위하여 대 군민 홍보·계도를 실시하는한편,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확대보급 및 전용수거차량을 확보토록 추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