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불신임안 상정 원천 봉쇄 ‘비판’…최소한 윤리 의식도 상실
민주당의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상병헌 의장에 대한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의장 불신임안 결의안 상정 자체를 다수당인 민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여 원천 봉쇄해 세종시의회를 성추행 혐의 방탄 시의회로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9일 박란희 부의장의 의장 직무 대리로 제80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소집해 의장 불신임 결의안의 본회의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처리를 논의했다.
이날 제척 대상인 상병헌 의장과 유인호 의원, 김광운 의원을 제외한 재석의원 17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6명(국민의힘 의원 전원), 반대 11명(민주당 의원 전원)으로 변경 동의안이 부결 처리되며 의장 불신임안 상정 시도는 원천 봉쇄됐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제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도 의장 불신임안이 처리안건에 포함되지 않아 국민의힘은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부결을 통해 불신임안 상정을 시도했다.
재석의원 20명 중 민주당 소속 12명이 찬성에 손을 들어 가결되며 불신인암 상정은 좌절됐는데,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7명 전원과 민주당 소속으론 유일하게 성추행 피해자인 유인호 의원만이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민주당 측은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상 의장이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에서, 불신임안 상정 자체를 막는 것은 최소한의 책임 의식은 커녕 민의의 전당이 돼야 할 세종시의회를 성추행 방탄 시의회라는 불명예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0월 국민의힘이 상 의장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와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했지만 지금까지 상정조차 하지 못한 상태가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지난 9일 본회의 처리 결과에 대한 짧은 입장문을 내고 “세종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시의회와 세종 시민들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며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상정해서 표결하면 될 것을 왜 상정조차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인가. 오늘은 세종시의회의 명예가 실추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