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2023년 여민전 캐시백 비율 10% 유지 촉구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제78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비 지원이 없더라도 현행 여민전 캐시백 혜택 10% 비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미 의원은 ‘여민전’ 발행 효과에 대해 “우리 시의 부족한 자족 기능을 보완하며 소상공인 보호와 역내 소비 진작의 효과가 입증됐다”고 “전액 삭감된 정부 예산과 별개로 자체 예산을 선제적으로 투입해 캐시백 혜택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여민전 발행으로 2020년 역내 소비는 2019년 대비 1,855억원 증가했으며 이중 여민전 소비액 비율은 88.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의원은 ‘여민전’ 발행에 투입한 예산 1억원당 역내 소비액은 9억원 늘었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지역화폐 발행의 순기능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서울사랑상품권 매진’ 사례를 소개하며 여민전 발행의 실효성과 일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지역화폐 캐시백 혜택 비율을 축소하지 않아야 한다는 정책 제언을 전달했다.
김 의원은 특히 “여민전에 대해서는 기능을 강화하고, 혜택을 유지하면서 시민의 참여를 더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안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중앙정부의 방향만 따라가다 보면 우리 세종시민을 돌보는데 소홀할 수 있다”면서 “세종시민이 원하고 세종시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정책적 판단이 절실한 시기”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