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장 시민 추천제, 내부 공모 심사제 전환 추진…시민보단 공무원에 초점을 맞춘 조치 비판
세종시가 지난 2018년 8월 조치원읍을 시작으로 세종시 전 지역에서 시행중인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를 내부 공모 심사제로 전환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비판적인 시각에선 이번 조치가 마을 민주주의 후퇴이자 시민보다는 공무원에 초점을 맞춘 결과물로 보는 것이다.
지난 13일 시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8개 읍·면·동(조치원읍, 연기면, 부강면, 소정면, 아름동, 보람동, 대평동, 다정동) 인사부터 읍면동장 임용방식이 시민 추천제에서 내부 공모 심사제로 바뀐다.
이에 따라 공무원(4급(아름동, 조치원), 5급)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응모자 중 적임자를 시 내부에서 심사 및 결정하는 방식인데 현재는 해당 읍면동 주민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정책 제안 및 발표 등을 거쳐 적임자를 투표로 선발한다.
시는 이번 내부 공모심사제 추진 이유로 공무원 대다수의 시민 추천제에 대한 불만족과 시민들도 절반 가량이 부작용을 체감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10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7%가 평가의 불공정, 사전 선거운동, 발표 부담, 경쟁 과열 등을 이유로 시민 추천제 폐지를 원하고 내부 공모심사제에 대해선 86%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시민(52명) 중 54%가 시민 추천제에 만족하고 46%는 지연, 학연 등 평가의 불공정과 주민 갈등을 유발한다는 불만족을 나타냈다. 시민 추천제가 시민 참여 확대 및 소통 강화라는 순기능도 존재하지만 부작용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시민 추천제가 주민 자치 및 마을 민주주의의 대표 정책으로 추진된 만큼 좀더 신중히 결정돼야 했음에도 정작 수혜자 및 참가 주체인 시민들에 대한 배려는 없고 설문조사 자체도 유명무실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시민) 표본수를 확보해 설문이 진행돼야 하는데 고작 52명의 결과물로 시민 평가를 판단한다는 자체가 무리수로, 공무원들의 의사에만 주안점을 둬 내부 공모심사제로 전환한다는 비판이다.
시민 추천제 자체가 공무원 입장에서 더욱 불편하고 부담이 있는 제도로 장단점이 있지만 그만큼 시민 참여 확대 및 민주주의 사례로 평가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아울러 굳이 조직문화 개선과 직원들의 사기 증진 방안으로 ‘읍면동장 임용 개선’을 들고 나온 것도 쉽게 납득이 안된다는 말도 나온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5급 공무원, 사무관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주민들은 전체 주민을 다하기에는 조금 여건상 여의치가 못해서 동지역 두군데, 면지역 두군데 이렇게 해서 의견을 한번 받아봤다”고 말했다.
시민 표본수가 너무 적다는 질문에 “표본수가 많으면 정확도 부분은 (높다고) 또 그렇게 생각할 부분도 있을 것 같지만 전체를 다하기는 조금 여의치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것을 시행하면서 현장에서 염려의 목소리가 계속됐고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 얘기하는 분들이 좀 더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내부 공모제 시행 관련해 한 시민은 “시행한지 얼마 안 돼 폐지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문제점들은 좀더 시행하며 개선해야지 이런 식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시민 입장에선 어느 제도가 되든 상관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시민 추천제에 담겨있는 의미를 생각한다면 그 취지를 살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