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제15선거구(소담동·반곡동)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종환 세종시의원 예비후보는 지난 13일 “세종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개정이 아닌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세종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안 관련해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은 학부모, 교사들이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을 위배하고 학교에서 정치·편향적인 잘못된 세뇌 교육에 따른 부작용의 우려가 있어 반대했던 안건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개정안의 내용을 들어야 보면 사회에서 논쟁하는 것은 학교에서도 논쟁적으로 다루어 질수 있어야 한다며 추가를 했는데 사상과 이념을 주입시키는 잘못된 세뇌 교육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지방자치분권, 학생의 참정권, 민주화운동, 평화·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등의 신설한 내용은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고자 하는 당론으로 학생들에게 특정당의 가치를 교육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과목에 편성된 내용이 아닌 상위법을 위반한 위법한 교육을 교사가 아닌 민간단체 회원들에게 진행되면서 교육예산이 민간단체에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 교육예산이 낭비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의 내용도 모르고 교육의 3주체인 학부모, 학생, 교사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키더니 마지막까지 조례안을 개정시키며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예비후보는 “세종시의원으로 뽑아 준다면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폐지해 학생들이 잘못된 교육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