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경제성장이 조화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 모색해야”
지속가능성 위한 선제적 대응 촉구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제7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모든 세대가 함께 번영하는 지속 가능한 모범도시 조성’을 위한 제언에 나섰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이순열 의원은 “기존 녹색성장의 하위개념으로 추진됐던 지속가능발전법이 올해 1월 녹색성장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제정됐다”며 법 개정 취지에 맞는 선제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타 자치단체들은 기존 지속가능발전법에 근거하여 별도의 목표 수립과 적극적인 정책 추진 의지를 보여왔으나, 세종시는 뚜렷한 지표 마련이나 관련 정책의 미비로 체계적이고 제도화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기존 세종시의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됐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근거 조례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폐지 예정인 만큼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별도의 근거 마련과 총체적인 활성화 전략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특히 “지속 가능한 발전은 지구의 한정된 자원 범위 내에서 미래 세대의 욕구를 저해하지 않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모든 인류가 편안한 삶을 영위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국제사회의 공동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전략 모색을 당부했다.
이에 정책 제안을 통해 친환경과 사회공헌 등 건전한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ESG 경영 추진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부문에 적합한 SDG정보와 측정방안 제공, 지속가능성에 대한 교육‧홍보 등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세종시 정책 영역 전반에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보사업 적극 발굴 ▲구체적인 지표와 전략 마련 및 성과평가시스템 마련 ▲내외부 조직과 관련 예산 강화 ▲이해 관계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빈곤퇴치, 기후변화 대응, 생태계 보존, 양질의 교육과 경제성장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한 전 세계 공동의 목표에 대해 세종시도 적극 동참하고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이순열 의원은 2020년 8월 기후위기대응과 관련한 첫 공식발언을 시작으로 자연환경 보전, 조류 충돌 저감,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개정 등 평소 환경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개선을 촉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