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분야 16 과제 발굴, 후보 공약화 추진
세종시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확정을 바탕으로 ‘행정수도 개헌’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각 정당의 대선 후보에게 행정수도 개헌을 비롯한 지역 발전 핵심과제를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30일 세종시에 따르면 대선 공약과제로 ‘대한민국의 중심 행정수도 세종’이라는 비전의 실현을 위해 △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상생 △지역공약 등 3개 분야 16개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핵심과제로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개헌’을 선정해 “대한민국의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이 개헌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조기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종지방법원 및 제2행정법원 설치 등도 추진한다.
시는 또한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충청권 상생의 목표로 정하고 충청권 공동경제구역 조성, 금강 관광벨트, 기후위기 대응, 광역철도 및 도로 등을 공약과제로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도별 관련 조직을 모아 ‘특별행정청’을 설치하고, 지방세의 일정비율을 특별행정청에 투입하는 한편, 정부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국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건의한다.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의 조기 구축과 이 노선을 활용해 별도의 재정투입 없이 수도권 전철을 세종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건의한다.
충청권 국공립대를 하나의 대학으로 통합하고, 세종시에 본부를 설치하는 ‘충청권 국공립대 통합 공동운영’ 방안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역공약 관련해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를 목표로 7개 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세종시 자치분권 모델도시 육성’으로 대선 공약에 행정수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자치분권의 성공모델로 만들기 위해 조직·인사·재정 등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도록 건의한다.
‘국가시범도시 안전통합클러스터 구축’ 관련 5-1생활권에 조성중인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 경찰, 소방, 도시통합정보센터, 국가방재공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을 포함한 안전통합클러스터 구축을 건의한다.
또한 보건의료 컨트롤타워인 보건복지부가 세종시에 소재한 점을 감안해 정부 차원에서 공공의료를 총괄할 수 있는 ‘감염병치유센터’를 세종시에 설립하도록 추진한다.
이밖에 지역공약으로 ▲스마트국가산단 조기구축 및 국가 R&D센터 설치 ▲세종미디어단지(SMC) 조성 ▲국립민속박물관 확장 이전 ▲대중교통 시범도시 지정 및 전기·수소버스 전면 교체 등을 제시했다.
이춘희 시장은 “내년이면 세종시가 출범한지 10년이 되는 해”라며 “행정수도 세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수도 완성을 포함한 16개 과제가 대선 후보 공약에 포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